|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전문개정
85. 2. 2
대통령령제11618호
일부개정
85. 6.29
대통령령제11718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일부개정
86. 4. 8
대통령령제11883호
일부개정
86. 9.13
대통령령제11963호
일부개정
87. 7. 1
대통령령제12208호(자동차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89.10.20
대통령령제12826호
일부개정
90. 4.30
대통령령제12992호(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90.10.24
대통령령제13147호
일부개정
91. 7.30
대통령령제13435호(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92. 3.14
대통령령제13618호
일부개정
92. 7.31
대통령령제13703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일부개정
93. 7.13
대통령령제13930호
일부개정
93.12.31
대통령령제14063호(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94. 9. 5
대통령령제14374호
일부개정
94.12.23
대통령령제14447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95. 2.28
대통령령제14534호
일부개정
95. 7. 1
대통령령제14694호
일부개정
95. 7.14
대통령령제14736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일부개정
96. 9.24
대통령령제15146호
일부개정
96.11. 6
대통령령제15166호(자동차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96.12.31
대통령령제15209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93.7.13]
제2조 (긴급자동차의 정의)
① 법 제2조제16호에서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내지 제8호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91.7.30, 93.7.13, 95.7.1>
1. 경찰용 자동차중 범죄수사 · 교통단속 그밖에 긴급한 경찰임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 자동차중 군내부의 질서유지 및 부대의 질서있는 이 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3. 수사기관의 자동차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4. 교도소 또는 교도기관의 자동차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의 호송 · 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5. 전기사업 · 가스사업 그밖의 공익사업기관에서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6.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7.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8. 전신 · 전화의 수리공사등 응급작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와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중 긴급배달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외에 경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의 자동차와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운반중인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
제3조 (긴급자동차의 운행)
① 소방자동차 · 구급자동차 및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에 의하여 발하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긴급자동차의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법 제25조 및 법 제26조 그밖의 법에 규정된 특례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제3항의 속도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차량을 단속하는 경우의 긴급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7.7.1>
②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자동차로 보게 되는 자동차는 전조등을 켜거나 그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3조의2 (비용부담의 사유)
법 제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한다)
2.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
3. 분할이 불가능한 화물의 수송 그밖에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이전 또는 철거가 불가피한 사유 [본조신설 95.7.1]
제4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도로를 통행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와 보행자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가 다른 때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