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수수방법시계외 운행 및

□ 근거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
서울시 택시요금 조정 (2001. 8)
□ 내 용
택시는 구역 업종으로 서울시를 벗어날 경우 운행할 의무는 없으나, 승객과 협의하여 운행이 가능함.
- 시계외 운행시에는 20% 할증요금을 적용할 수 있고,
- 시계외 운행 거부시 관련법상 승차거부에 해당되지 않음.
할증요금 수수방법
- 시계외를 벗어나는 지점부터 택시미터기에 부착되어 있는 할증버튼을 누르는 방법에 의해 수수
- 택시요금은 택시미터기에 의한 요금만 수수가능 (위반시 부당요금 징수)
심야할증시간대(24:00∼04:00, 20% 할증) 시계외 운행시
- 서울시에서는 복합할증 요금체계는 인정하지 않음.
- 따라서 심야할증요금 20% 또는 시계외 할증요금 20%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요금을 수수하여야 함.
- 다만 택시운행에 도움이 않된다고 판단될 시, 운행을 거부할 수 있음.
□ 시계외 운행 예외규정
예외지역 : 광명시, 인천국제공항 지역 (서울시와 사업구역 통합)
사업구역통합 지역은 반드시 운행할 의무가 있으며, 할증요금 20% 또한 적용할 수 없음.
- 운행거부시에는 승차거부, 할증요금 수수시에는 부당요금징수로 행정처분
※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사업구역)
①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 단위로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역여건에 따라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별도로 정하고자 하는 사업구역이 당해 시·도지사가 관할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관련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시·도지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 전에 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구역은 새로이 별도로 정한 구역으로 한다.
⑤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승객의 승차지점과 하차지점중 1개의 지점이 당해 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구역안에 있거나 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가 다른 지역에서 당해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밖에서 하는 일시적인 영업은 그의 사업구역안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