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운전자위해시, 가중처벌법안 국회발의돼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한 폭력과 협박 등을 가중처벌하는 형법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안상수의원(한나라)의 대표발의로 여야의원 33명이 동참한 이 법안은 형법 제187조의 2에 "운행중인 기차, 전차, 자동차 또는 선박의 운전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교통사고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이라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운행중인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때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사망에 이를시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형법 제 188조를 신설했다.
지난달 27일 발의된 이 법안은 28일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된다.
안상수의원은 "기차나 전차 그리고 다중을 수송하는 택시와 버스, 고속버스 운전자들을 상대로 폭력 등이 발생해 운전자는 물론 승객이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에앞서 이같은 형법법률개정안이 안상수의원 등 여야의원 29명 명의로 지난해 5월24일 발의돼 상정됐으나 별다른 주목을 받지못하다가 제16대 국회가 끝남에 따라 자동폐기됐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이상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