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한 택시기사의 죽음까지 불러온 인천시 택시단말기 설치와 관련, 인천시의회가 특별위원회 조사반을 구성, 택시업체 요금결제 단말기 선정과정 배경과 단말기 설치 및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로 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인천시의회(의장 박승숙)는 지난 3일 제128회 임시회의를 갖고 인천시 택시단말기 설치관련 행정사무조사요구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달 16일 50대 개인택시기사가 시의 택시단말기 정책에 항의하는 내용의 유서를 써 놓고 투신자살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4일부터 오는 10월3일까지 90일간 활동하게 될 이번 특위는 개인택시단말기 설치과정 및 배경, 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단말기설치 의사결정 과정, 선불식(충전식)카드 단말기의 성능과 시스템 조사, 카드사의 대금 결제 과정 및 사후관리와 인천시 및 각 구청의 행정단속 실태 등 모두 9건의 사안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진다.
조사와 의견청취 대상기관 및 단체는 인천시 건설교통국, 개인·법인택시조합, 인텍크사와 단말기 제작 및 운영관련기업, 개인택시 단말기 비상대책위원회 등이다.
이를 위해 특위는 황창배 의원을 위원장으로 모두 10명의 특위위원으로 선출하고 본격적인 특위활동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 특위 구성으로 지난해 택시단말기 사업을 주도했던 인천시와 개인택시조합은 상당한 부담을 느낄 전망이다.
시는 지난해 인천 모 단말기 제조업체의 기종을 달지 않을 경우 과징금 최고액인 500만원을 물리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7천700여대의 지역 개인택시 중 아직까지 단말기를 달지 않았거나 정해진 기종이 아닌 다른 단말기를 부착한 택시가 1천100여대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특위에서 조사할 내용은 이미 지난해 사법당국은 물론, 의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조사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특위를 구성해 조사한다는 것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위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논란을 우려하고 있다.
임중식기자 imjs4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