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업 택시업계 발목을 잡는다



【울산】택시업계가 점차 기업화돼 가고 있는 자가용차량의 불법유상운송행위와 대리운전 등으로 인한 시장잠식으로 사상 유례없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야간시간대 취객을 대상으로 한 대리운전업이 확대·고착화되면서 승객을 급속도로 빼앗기고 있는데다 택시의 근로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지선·간선·마을버스 등 버스위주의 교통정책으로 택시가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울산지역 택시업계에 따르면 현재 지역에서 성업 중인 대리운전업체는 약 240여 곳으로 한달 평균 업체당 1천콜 이상을 받고 있어 한달 평균 24억원, 연 평균 288억원이라는 수입이 대리운전업으로 이동, 택시업계의 존립을 위협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택시는 하루 종일 시내 곳곳을 누비며 돌아다녀도 연료비만 낭비할 뿐 일일 수입금마저 맞추기 힘든 실정이며, 고속버스터미널이나 울산역·대형유통할인점 등 택시 승강장마다 빈 택시가 꼬리를 물고 서 있는 등 업계의 불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들어 일부 택시들이 수입이 높은 장거리 손님만 골라 태우는 횡포가 늘어나면서 승차거부와 부당요금 징수 등의 고질적인 택시 위반행위 및 속도위반·과속 등 도로교통법 위반행위가 급증, 택시의 이미지마저 훼손시켜고 있다.

또한 일부 택시운전자들의 대리운전업 진출이 잇따라 택시업계의 인력난을 부채질, 업체의 운휴차량 발생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심규찬 울산택시조합 이사장은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가세 전액 감면과 불합리한 택시제도 개선 및 대리운전업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없이는 택시운송업의 사양화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박재만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울산본부장은 "택시근로자이 후생복지 및 처우개선 부재로 인한 열악한 근로조건에다 낮은 임금과 수입금 감소로 최저생계비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일부 택시근로자들이 무리하게 택시를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위험이 커지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최재영기자 jychoi@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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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내버스 요금 인상 전망



【부산】부산 시내버스요금이 일반인 현행 700원에서 900원으로, 좌석버스는 현행 1천400원에서 1천600원으로 각각 인상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지난 11일 오후 행정부시장 회의실에서 시의회와 업계·시민단체 대표, 관계공무원들로 구성된 버스·택시교통개선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시내버스 요금조정안을 보고, 자문을 받았다.

시의 조정안에 따르면 일반인 요금은 회계법인 검증용역 결과 제시된 금액(855∼1천8원)의 범위 내에서 가급적 시민부담이 경감되도록 최저수준을 유지하되 교통카드 사용시에는 현행 680원에서 120원(17.6%)을 인상하고, 현금요금은 현행 700원에서 200원(28.6%)을 인상해 현금 할증폭을 확대키로 했다.

청소년 현금요금은 일반인에서 200원 할인된 700원으로 하되 교통카드 사용시 추가 150원을 할인해 대부분이 교통카드 사용자인 청소년의 경우 사실상 일반인 현금요금 대비 350원 할인효과가 발생하도록 했다.

초등학생 요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 지난 93년 이후 요금이 동결돼 왔으나 그간의 물가인상 등 원가상승 요인을 감안해 현행 요금(200원)의 50%인 100원이 인상된다.

좌석버스 현금요금은 회계법인 용역결과 제시된 금액(2천65∼2천912원)의 범위내에서 조정될 경우 시민부담이 과중한 점을 고려, 현금요금은 200원(14.3%) 인상된 1천600원으로 하고, 카드사용시에는 100원을 인상해 1천400원으로 조정키로 했다.

심야버스의 경우는 현재와 같이 좌석버스와의 요금격차를 200원 수준으로 유지하고 좌석 및 심야버스의 청소년 및 초등생 교통카드 사용요금은 100원(10%) 인상된 1천100원으로 하되 청소년의 경우 현금 사용시 현재와 같이 일반인 요금을 적용키로 했다.

시는 이번 요금조정에서 일반 시내버스 기준으로 현금과 교통카드의 요금차등을 기존 20원에서 100원으로 확대, 카드사용을 유도해 현행 57% 수준에 머물고 있는 이용률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려 버스업계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효율적인 버스정책을 수립하고 초·중·고교생에 한정됐던 할인의 범위를 18세 이하 미취학 청소년까지 확대해 할인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부산시는 이같은 요금조정안을 시의회(건설교통위원회) 의견 청취를 거쳐 오는 23일께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 확정될 경우 내달 1일을 전후해 시행할 계획이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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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안민터널 통행료 인하·면제



【경남】창원·안민터널의 통행료가 내년부터 50% 인하되고 택시와 경차는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남도는 창원·안민터널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통행료 징수에 따른 민원 증가와 관련, 최근 이들 터널에 대해 통행료 경감 및 면제계획을 수립,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관련기사 6월28일자 9면>

경남도가 마련한 계획에 따르면 창원·안민터널의 통행료는 소형차량의 경우 기존 1천원에서 500원으로, 1천500원과 2천원인 대형차량과 특수차량은 1천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또 1천원의 통행료를 내는 택시와 통행료의 50% 경감혜택을 받고 있는 경차는 내년부터 완전 면제된다.

이를 위해 도는 이달 중으로 창원·안민터널 통행료 징수 조례개정안을 마련, 연말까지 도의회의 심의를 거친 뒤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경남도 관계자는 "김태호 도지사의 안민터널에 대한 통행료 인하 공약 수행을 위해 안민터널에 대한 통행료 인하를 적극 검토하던 중 창원터널 이용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두 터널 모두 통행료를 대폭 인하키로 결정하게 됐다"고 통행료 인하배경을 설명하고 "창원터널의 경우 당초 올해 기준으로 통행량이 하루 5만2천440대로 추정됐으나 실제 6만9천105대로 31.7%나 많이 이용하고 있고, 안민터널도 예상통행량 1만5천대보다 83% 이상 증가한데다 금리도 2.19∼3%가 인하됐기 때문에 기채 및 지역개발기금 상환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창원·안민터널을 이용하는 김해·장유·진해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통행료 인하를 꾸준히 요구해 왔으며, 택시업계도 시내버스와 같이 통행료를 면제해 줄 것을 창원도의회에 건의했었다.

김종복기자 jbkim@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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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밴화물차 신규허가 반대”



6인승 밴 화물차 영업허가 여부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본보 4월 2일자 1면) 택시업계는 3일 원주천 둔치에서 택시노조 조합원을 비롯 원주시택시사장단등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밴형화물차 허가 반대 결의대회를 갖고 원주시의 밴화물등록거부 방침을 촉구했다.



이날 택시업계는 결의문을 통해 “콜밴 화물차가 신규허가될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경영난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행정기관은 콜밴 사업자에 대해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원주시는 지난 99~2000년 콜밴 화물차 3대를 허가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국 지자체별로 불법영업이 속출하자 올해부터 신규허가를 전면 불허하고 있다.

<박창현 기자>기자

2001-04-06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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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밴 화물기준 법정 공방



운송약관 반려당한 콜밴사업자 행정소송 제기 … 법원 원주시에 반려취소 판결 콜밴의 화물기준을 둘러싼 공방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춘천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달 27일 콜밴업자 이모씨가 원주시를 상대로 낸 콜밴 운송약관신고 반려 처분취소건에 대해 원주시는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대해 원주시는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콜밴에 탑승하는 화주 1인당 화물의 중량이 20㎏을 넘거나 용적이 4만㎤ 이상이어야 한다는 운송약관상의 문구였다.이씨는 서울 서대문구청에 운송약관 신고를 할 당시에는 이같은 문구를 포함시켰으나 원주시로 변경신고를 하며 누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원주시는 문구를 누락시킨 것은 정부지침을 어기고 불법 여객운송을 하겠다는 뜻으로 판단된다며 운송약관을 반려했고 이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것.





판결문에 따르면 법적 근거없이 운송약관에 특정조항을 기재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주시의 반려처분 또한 법률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이씨에 따르면 이씨와 같은 이유로 운송약관을 반려당한 콜밴업자가 상당수에 이른다. 이씨는 “그동안 원주시의 잘못된 결정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이번 판결을 근거로 원주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생각중이다”고 말했다. 반면 원주시는 건설교통부 지침대로 화물 중량을 정한 것이며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화주 1인당 화물의 중량이 40㎏을 넘거나 8만㎤ 이상 돼야만 여객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라며 “조속히 법제화 돼야만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용 기자>기자

2002-07-11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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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 무더기 운행정지



콜밴 무더기 운행정지 마찰 우려

택시업계와 밴형 화물자동차, 콜밴간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원주시가 콜밴에 대해 무더기 운행정지 처분을 내려 반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원주시는 지난 2002년 지붕에 설치한 갓등 제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밴형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자 76명 가운데 대법원 상고자 등을 제외한 31명에 대해 60일간의 운행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대해 콜밴업계는 행정처분에 강하게 반발하며 대법원 상고결과를 기다리는 한편 오는 19일까지 운행한 뒤 운행정치 차량을 시청 주차장에 세워 놓고 항의시위를 벌이기로 해 마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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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콜밴 지붕의 갓등 제거 명령



앞으로 6인승 용달화물 자동차, 일명 콜밴에는 차 지붕위에 갓등을 설치할 수 없게 됐습니다.원주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붕에 택시와 유사한 갓등을 설치한 콜밴 사업주 31명에 대해 60일 운행 정치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원주시는 앞으로 콜밴의 갓등 설치 등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 시설물을 엄격히 단속할 방침입니다.



한편 원주시의 행정처분으로 운행이 중단되는 콜밴은 31대로 원주시 전체 콜밴의 18퍼센트에 불과해 시민들의 이용에는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끝>

/ 강민수 2004-08-12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