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소세 줄다리기

[문화일보 2004.09.20 12:03:11] (::與 요트·보석류 폐지에 野 "시기상조" 반대::)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특소세 폐지 및 감면대상품목에 대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국회 재경위는 20일 재경부관계자들과 함께 법안심사소위 및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를 했다.

정부여당이 제시한 고가의 일부 특소세 폐지 품목이 정부여당주장처럼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기보다는 무역적자를 초래한다는의견도 제기됐다. 여야의 특소세 인하에 대한 관점과 인식은 극히 대조적이다. 한나라당은 액화석유가스(LPG) 특소세 감면과 인하를 들고 나왔다. 택시 및 장애인용 차량 LPG 특소세를 인하하고,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가정용 LPG 특소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LPG는 부탄의 경우 ㎏당 382원, 프로판의 경우엔 ㎏당 40원의특소세가 부과되고 있다. 정부 여당은 이번 개정안에서는 LPG 부분은 손을 대지 않았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특소세 폐지는 내수진작뿐 아니라 그 실질적인 혜택이 일부 계층에만 제한적으로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저소득층 일반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은 이에 대해 “세수비중이 커 마땅한세수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다, 중장기 에너지 전략이 저소비형구조를 만든다는 차원인데 이 부분을 건드리면 장기 전략 자체가무너질 수 있다”고 피력하고 있다. 승용차도 큰 논란거리로 올랐다. 한나라당은 1500㏄ 이하 승용차에 대해서는 특소세를 폐지 및 인하해야 한다는 논지를 펴고 있다.

당내에서는 그 기준을 2000㏄이하로 늘려 잡는 의원들도 있다. 승용차는 현재 2000㏄ 초과는 10%, 그 이하는 5%의 특소세가매겨지고 있으며, 정부여당은 세율을 유지하는 개정안을 국회에제출했다. 이에 대해 정부 여당은 “한·미자동차협정을 잘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한나라당 주장을 반박했다. 한나라당 안처럼 가면,한·미통상 마찰로 이어질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승용차 특소세는 사치품이라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해 등 사회적 비용을증가시키기 때문에 부과되는 측면이 크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야는 또 특소세 폐지 및 감면 품목의 조정이 세수 감소, 즉 재정적자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놓고도 설전을 벌이고 있다. 정치, 경제적 이슈들이 총합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셈이다. 이밖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특소세 폐지 방침을 정한 요트 골프용품 녹용 보석 고급가구 등 7개 품목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현재 이들 품목의 특소세는7~20%이며, 정부여당은 특소세법 개정안에서 특소세를 폐지키로했고 실제로 시장에선 이들 품목에 대한 특소세 인하가 이미 시행 중이다. 이와 관련, 재경위 소속인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특소세 인하 품목이 대부분 수입품으로 드러나 중소기업 육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중소기업이 효과를 본다며 특소세 폐지대상 품목으로 지정한 골프용품 모터보트 요트 보석귀금속 고급시계 고급모피 고급융단 고급가구 등 7대 품목은 중소기업의 시장비중이 매우낮으며, 대부분 수입브랜드”라고 강조했다.

김종태기자 strat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