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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21. 4. 6,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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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1. 4. 8] [대통령령 제31609호, 2021. 4. 6,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IT기술의 발달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하고,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일종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자는 허가대수 또는 운행횟수 등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234호, 2020. 4. 7. 공포, 2021. 4. 8. 시행)됨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기간,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산정기준ㆍ납부절차 및 기여금의 연체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에 대한 개선명령의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기간(제20조의2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기간을 10년 이하로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함.
나.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산정기준(제20조의7 신설)
1)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자가 내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은 분기별 전체 운송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운행횟수당 800원이나 허가받은 사업용 자동차의 대수당 월 40만원을 분기별로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
2)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자가 중소기업인 창업자이고 허가받은 사업용 자동차의 대수가 300대 미만인 경우에는 기여금을 일반적인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경감함.
다.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납부절차 및 납부기한 연기(제20조의8 및 제20조의9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은 분기마다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산정기준 및 산출근거,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적은 기여금 납부고지서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하며,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자는 고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자가 자연재해 등으로 현저한 재산상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중소기업인 창업자이고 허가받은 사업용 자동차의 대수가 100대 미만인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신청에 따라 각각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함.
라.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미납에 따른 연체료 및 행정처분기준(제20조의10 및 제20조의11 신설)
1)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연체된 기여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체료로 납부하도록 하고, 연체기간 1개월당 연체된 기여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연체료로 납부하도록 함.
2)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은 총기간이 6개월 초과 24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그 미납기간에 비례하여 1개월에서 6개월까지의 사업정지처분을, 납부하지 않은 총기간이 24개월 초과인 경우에는 허가취소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에 대한 개선명령의 내용(제20조의14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자에게 할 수 있는 개선명령의 내용을 여객의 운송편익 확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대통령령 제31609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제2항"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의2(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이하 "플랫폼운송사업"이라 한다)을 허가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기간을 10년 이하로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법 제49조의3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제20조의3(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9조의4제1항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이하 "사업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국토교통부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
2. 교통, 자동차,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던 사람 1명 이상
3. 근로자 또는 소비자 권익 보장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6명 이하
② 사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제1호의 위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업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업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제20조의4부터 제20조의1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사업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사업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사업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사업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사업심의위원회 위원이나 사업심의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사업심의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사업심의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사업심의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20조의5(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0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사업심의위원회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0조의6(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사업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두는 경우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사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사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업심의위원회 위원 중 해당 분야 전문가
2.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3. 제20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⑤ 사업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의7(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산정기준) ①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플랫폼운송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49조의5제1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이하 "기여금"이라 한다)은 분기별로 해당 분기의 전체 운송매출액(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매출액을 포함한다)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플랫폼운송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운행횟수당 800원이나 법 제49조의3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용 자동차의 대수(이하 "허가대수"라 한다)당 월 40만원을 분기별로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의 기여금은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허가대수가 200대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일 것
2. 허가대수가 300대 미만일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분기에 대한 기여금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분기 중에 사업이 시작, 정지 또는 종료되는 경우
2. 분기 중에 법 제49조의3제6항에 따라 허가대수가 변경되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기여금이 변경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송매출액, 운행횟수 등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의8(기여금의 납부주기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분기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기여금 납부고지서를 플랫폼운송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 산정기준 및 산출근거
2.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
3. 납부장소 및 납부방법
4.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② 기여금의 납부기한은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여금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0일로 한다.
③ 기여금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발급된 기여금에 이의가 있는 플랫폼운송사업자는 기여금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여금의 납부 및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의9(기여금 납부기한의 연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의8제1항에 따른 기여금 납부고지서를 받은 플랫폼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기여금을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
가. 자연재해, 도난, 보안사고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나. 경제 여건이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년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일 것
나. 허가대수가 100대 미만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납부연기를 신청하려는 플랫폼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여금 납부기한 연기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여금 납부기한 연기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기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0조의10(연체료의 납부 등) ① 법 제49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기여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납부하는 연체료: 연체된 기여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연체된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1호의 연체료에 더하여 납부하는 연체료: 연체기간 1개월당 연체된 기여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체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의11(기여금 미납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등) ① 법 제49조의5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49조의5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은 분기의 총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2분기 초과 4분기 이하: 사업정지 1개월
2. 4분기 초과 6분기 이하: 사업정지 3개월
3. 6분기 초과 8분기 이하: 사업정지 6개월
4. 8분기 초과: 허가취소
제20조의12(플랫폼운수종사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법 제49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제20조의13(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의 가입대상) 법 제49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제20조의14(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개선명령) 법 제49조의14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9조의12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전산망의 운영 개선
2. 여객운송 부가서비스의 개선
3. 그 밖에 여객의 운송편익 확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20조의15(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법 제49조의10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이하 "플랫폼가맹사업"이라 한다)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플랫폼가맹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법 제49조의15에 따른 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 명령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7조제1항제1호자목 중 "제18조제3항"을 "법 제1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2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4호 본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플랫폼운송사업, 법 제49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면허를 받은 플랫폼가맹사업 및 법 제49조의2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이하 "플랫폼중개사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시외버스운송사업"을 "시외버스운송사업과 플랫폼운송사업, 법 제49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면허를 받은 플랫폼가맹사업 및 플랫폼중개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플랫폼운송사업자, 법 제49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및 법 제49조의18제1항에 따라 플랫폼중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플랫폼중개사업자"라 한다)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플랫폼운송사업자, 법 제49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플랫폼중개사업자 및 법 제49조의7제7호에 따른 플랫폼운수종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그 징수는 제외한다.
제41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운송사업자"를 각각 "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플랫폼운송사업의 경우: 2 이상
제43조의 제목 "(사업면허ㆍ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을 "(사업 면허ㆍ등록ㆍ허가 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면허"를 "면허 또는 허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을 "사업면허ㆍ사업등록 또는 사업허가"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제7호의3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의3. 법 제49조의3, 제49조의9, 제49조의10 및 제49조의16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등,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 등, 플랫폼운송사업 및 플랫폼가맹사업의 양도ㆍ양수, 법인의 합병, 상속에 관한 사무
8. 법 제49조의15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에 관한 사무
제48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의9에 따른 기여금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제1호 표의 승용자동차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의 사업의 구분란 중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 호에서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한다)"로, "일반택시(전기자동차)"를 "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로 하고, 같은 표의 승용자동차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란 다음에 플랫폼운송사업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1호 비고 가목 표의 승용자동차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의 사업의 구분란 및 같은 비고 다목 중 "전기자동차"를 각각 "환경친화적자동차"로 하고, 같은 비고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플랫폼운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플랫폼운송사업에 사용하는 동안에는 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적용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을 "사업면허취소ㆍ사업허가취소ㆍ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라목1) 및 2)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5호"를 "제23호"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 비고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비고 제11호 중 "제36호"를 "제42호"로 하며, 같은 비고 제15호 본문 중 "제33호"를 "제39호"로 한다.
별표 5 제1호 비고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비고 제6호 중 "제17호"를 "제15호"로 한다.
별표 5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8조"를 "법 제8조ㆍ제49조의6제1항 또는 제49조의13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의 위반행위란 1) 및 2)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를 "법 제19조(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호 바목의 위반행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 제2호사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21조제6항"을 "법 제21조제6항(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 아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21조제7항"을 "법 제21조제7항(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호 카목부터 어목까지 및 저목부터 도목까지를 각각 파목부터 처목까지 및 허목부터 오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카목, 타목 및 커목부터 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거목(종전의 파목) 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 서목(종전의 머목) 중 "법 제26조제3항"을 "법 제26조제3항 또는 법 제49조의8제5항"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 비고 중 "터목 및 퍼목"을 "도목 및 로목"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 표 및 같은 호 비고 가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운행 중인 수소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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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lsInfoP.do?lsiSeq=230825&lsId=&efYd=20210408&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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