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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자율차를 이용한 구역형(택시) 유상 여객운송 본격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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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택시 시대, 정부와 택시업계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 국토교통부, 자율차를 이용한 구역형(택시) 유상 여객운송 본격 착수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자율주행 민간기업이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구역형(택시) 유상 여객운송 허가를 받아 유인 또는 무인 형태의 자율주행 운행이 가능하게 되어, 일반국민들도 보다 가까운 곳에서 자율차를 이용한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율차 업체의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사례를 참고하고 전문기간-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역형(택시) 유상 여객운송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신청방법 등을 포함한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여객운송 허가 신청”을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공고(8.17)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국토교통부의 기준에 따르면 레벨3 뿐만 아니라 레벨4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한 허가기준도 포함되어 국내 자율차 업체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여 허가를 받을 경우 무인 자율차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
바야흐로 먼 미래 먼 나라 이야기였던 자율주행택시 시대가 우리 눈앞으로 성큼 다가오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의 변화에 정부와 택시업계, 그리고 일반국민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인간사회에서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늦든 빠르든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인간사회의 발전 역시 끊임없이 이루어진다. 이런 시대적 변화는 누구도 거역할래야 거역할 수 없다. 다만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일정한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관계의 극단적인 충돌이나 대립으로 나타나기에 큰 방향과 흐름으로는 수용하되 어떤 속도, 어떤 방식으로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진지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
예컨대 자율주행 택시가 사회적으로 수용되고, 안착하기 위해서는 레벨업을 통한 안전성의 확보라는 기술적 측면 뿐 아니라 그 사업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고, 기존 택시업계의 이해관계는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 등등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가 충실히 전개되고 만들어져야 한다.
이 점 정부당국과 택시업계는 물론 일반국민들 사이에서도 올바른 이해와 각고의 노력이 반드시 따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2022:09:19: 07:15: 오승근 :기자 osk53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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