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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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당국에 바란다

	개인택시발전협의회 의장 오승근(서울노원지부소속) 최근 서울시 교통당국이 개인택시제도와 관련, 정년제를 도입한다든지 상속을 금지시킨다든지 양도양수 요건을 강화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비춰 개인택시업계를 매우 당혹케 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런 방식의 개인택시제도 개선책(?)은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정책적 실패만을 야기할 뿐 실효성을 담보키 어려운 탁상행정식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현실을 철저히 도외시하고 있어 개인택시 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게 뻔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와 같은 발상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이미 3년째 발이 묶여 있는 개인택시보충면허 대기자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이해 못할 바 아니다. 3천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그 사람들 또한 우리와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고 가족들과 함께 하루하루를 고단하게 살아가는 이 땅의 서민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저지른 정책적 오류의 희생자로 전락할 처지에 놓인 이들에 대한 구제책은 또 다른, 아니 훨씬 더 심각한 정책적 오류를 불러올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모색돼야 한다. 왜냐하면 기존 개인택시사업자의 80% 이상이 현행법이 보장하는 거의 완전한 재산권으로서 개인택시사업면허를 합법적으로 양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 중엔 정말 여유가 있어서 집에서 놀고 있는니 개인택시사업을 운동 삼아서라도 한다는 사람은 그야말로 극소수고, 대부분의 경우 국가나 민간 기업에서 평생을 받쳐 일한 대가로 받은 소중한 퇴직금으로 노후를 꾸려나가기 위해서나 오로지 밤낮없이 몸으로 때워 갚겠다는 각오와 일념으로 주변 친지나 은행으로부터 서민들 수준에선 결코 적지 않은 돈을 빌려서 개인택시면허를 산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분명히 짚어두건대, 이와 같은 엄연한 현실에서 서울시 교통당국은 스스로가 범한 정책적 오류를 기존 4만7천 우리 개인택시사업자들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방식으로 무리하게 해결하려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을 똑똑히 명심해야 한다. HP : 0505-863-8888 E-메일 : seoultaxi2002@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