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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후보에게 듣는다(1)-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개인택시신문] 오승근 발행인, 이태호 사무처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지방선거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특히 우리 개인택시 사업자들은 법과 제도에 따른 사업면허에 근거하여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만큼 서울지역 개인택시 사업자들은 어떤 정책과 비전을 가진 인물이 서울시장이 되는 게 좋을 지에 대해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개인택시]신문은 이러한 서울지역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관심을 고려하여 2회에 걸쳐 <서울시장 후보에게 듣는다>를 기획, 이번 7호에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의 인터뷰를 내보내고 다음 8호에는 민주당 김민석 후보와의 인터뷰를 내보낼 예정이다. -<편집자 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개인택시신문] 오승근 발행인, 이태호 사무처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1. 주차나 교통체증 등 서울시 교통문제의 근본 원인은 자가용의 급증과 불필요한 사용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근본대책은.
서울의 승용차의 교통분담률은 18.7% 수준이나, 도로교통의 63%를 점유하고, '나홀로 승용차'가 88%를 차지하고 있다. 승용차의 선호, 수도권의 교외화 현상 및 1일 생활권의 확대로 교통수요가 증가되고 있다.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여 지하철을 건설하여도 승용차의 이용 증가로 교통혼잡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교통혼잡으로 인한 비용은 2000년 기준으로 4조7천억원에 달해, 차량 1대당 187만원의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도로를 1% 향상시키는데 3조원, 지하철 1km 건설하는데 7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교통 인프라를 확대하는데도 한계에 달하고 있다. 유일한 서울시의 교통난 해결책은 승용차보다 편리한 대중교통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하철 장거리 이용자를 위한 급행열차를 도입하고, 지하철-버스의 환승 인하율을 현행의 10%에서 50%로 확대하며, 버스 중앙차선제도를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시내버스의 운영을 준공영화하여 버스가 정시에 운행하도록 하겠다. 또한 도심주차장시설 기준을 축소하는 등 도심교통의 수요도 관리할 계획이다.
2. 서울시는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현행 개인택시제도를 정년제 도입, 상속금지, 양도양수 요건강화 등의 방행으로 바꿈으로써 택시 7만대 상한제를 유지한 채 개인택시 보충면허 대기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방침은 이미 실질적 재산권으로 법이 보장한 개인택시사업자면허를 수천만원씩에 사서 본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전체의 80%가 넘는 실정을 완전 무시한 것으로 실제 강행하려 할 경우 개인택시사업자들의 강력한 반발에 따른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서울의 택시는 총 69,091대(법인 23,165. 개인 46,826)로 약 8.7%의 수송분담을 하고 있다. 선진도시의 경우 택시는 고급교통수단으로 수송분담율이 1~5% 미만이나 서울의 경우는 사실상 보조적으로 대중교통 수단의 역할을 하고 있어 택시 본래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급교통수단으로서의 택시라면 시민이 필요할 때 어디서나 항상 콜하여 탈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서울의 택시는 그러한 기능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택시가 점차 고급 교통 수단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택시 7만대를 확보하면서 보충면허제도는 기존 사업체들의 큰 민원이 발생될 것이 예측된다. 반면에 보충면허제도가 없을 시는 개인택시 희망자에게 희망을 기대할 수 없게 하는 문제도 있다. 개인택시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지금의 택시업체의 근무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보다 나은 수입을 추구하고 있다. 법인 택시의 근무조건을 개선하여 개인택시 사업자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방향으로 단계별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택시 제도 개선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겠다.
3. 현행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지증명제도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개인택시 사업자들에게 불필요한 비용만 부담케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입장과 대책은.
현행 개인 사업용 차량들에 대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용 자동차 개인차고지 증명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제도적인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주차장을 확보하여 차고지 증명서 제출까지 마친 상당수의 개인사업용 차량들이 당시 운행 허가를 위해 신고했던 차고지를 이용하기보다는 주거지 인근 도로변에 불법주차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차고지 증명제도는 사업용 차량뿐만 아니라 일반 차량에게까지 확대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차고지 증명제를 단계별로 추진하여 7천여만대 자동차의 자고지를 확보했다. 뒷골복에 자동차를 세워두지 않고 집안으로 다 넣었다. 우리도 장기적으로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해야 자동차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보유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도 앞으로 일본 수준으로 간다면 자동차 수가 4~5백만대로 증가될 것이다. 이 때를 대비하여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본다. 차고지 증명제는 장기계획에서 추진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현재 사업용 차량에게 적용되는 차고지증명제도는 그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유명무실해진 제도가 실제 적용되도록 유도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그에 관한 상세한 대책은 사업자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마련하겠다.
4. 현재 서울시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구청에 따라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 개인택시 사업자들 사이에 커다란 혼란과 불만을 불어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은.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일제히 시행된 것이 아니라 용산구를 시범으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주지하시다시피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마련하는 제도다. 현재는 거주자우선주차제의 개인택시 사업자 적용이 구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나, 단계적으로 구청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협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5. 현재 서울시는 다양한 전용차선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중교통수단인 택시도 자가용과 똑같이 취급되고 있어 '급하고 바쁜 시민은 택시를 이용하면 된다'는 생각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이런 사정을 감안, 택시의 경우 자가용과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은.
현재 서울시의 택시의 수송분담률이 8.7%이므로, 택시가 버스와 같은 전용차선을 이용한다면 버스전용차선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이 선진도시와 같이 택시의 수송분담률이 낮으면 택시가 버스전용차선 이용을 검토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택시의 버스전용차선 이용에 대하여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6. 콜밴 화물용달의 불법택시영업 문제가 개인택시 등 택시 업계의 업권을 심각하게 위협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철저한 근절 대책은.
[밴형 자동차의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을 3인이하로 제한해 달라]는 전국개인택시연합회의 건의에 대해 건교부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제작 관련 규정은 비사업용을 포함한 모든 자동차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규일 뿐 아니라 자동차는 다양한 형태의 재작이 가능해야 하므로 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을 3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회신한 것을 알고 있다. 법률적으로 콜밴 화물용달의 불법택시영업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어렵지만, 화물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보완책을 강구하고, 밴형 화물자동차가 여객 운송을 일삼지 못하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애 할 것으로 생각한다.
7. 월드컵 개최 등 문화관광 대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나가야 할 우리 나라에서 호텔을 빈번히 드나드는 외국손님은 택시를 이용하기 힘들다. 대부분의 특급호텔들이 택시 대신 렌터카를 대기시켜 놓고 불법택시영업을 하도록 하는 추태를 연출, 나라 망신을 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은.
렌터카의 택시영업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 또한 외국손님을 위한 택시의 서비스 개선에 보다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 외국인의 절반 이상(59.9%)은 한국 여행시 가장 불편했던 점을 언어소통 문제라고 답했다. 그러므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택시 무료통역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지원하고, 외국손님을 위한 콜택시 제도를 보완하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
8. 택시의 고급화만이 택시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럼에도 택시의 고급화는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하나 하루 벌어 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경우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은.
단기간에 택시의 고급화를 진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택시의 고급화는 택시 업계의 발전과, 고급교통수간으로서의 택시의 자리매김, 이용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장기적인 대책 수립과 함께 현재 택시업계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브랜드 택시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운행 대수를 늘리고, 택시의 콜 기능을 개선하여 택시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 후보 프로필
포항 달동네에서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낸 뒤, 청계천 책방주인, 이태원 재래시장 사람들 등 가난하지만 따뜻했던 소시민들의 도움으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에 입학해 학생회장으로 당선, 불의에 맞서 6.3시위를 주도해 반여년간 복역했다.
현대건설에 공채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12년만에 사장으로 올랐으며, 현대건설, 현대엔진공업 등 현대6개 계열사의 회장을 역임한 전문 경영인이다. 각종 경제단체에서 활발한 대외활동을 펼쳤고, 북방 진출에 앞장서 한소경제협회 창립을 주도했다.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주지사였던 시절, 아칸소주 명예대사로 임명되었으며 제14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하여 종로구에서 제15대 국회의원으로 재선되었다. 현재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사단법인 아태환경 NGO한국본부 총재, 한나라당 국가혁신위원회 미래경쟁력 분과위원장으로 활동중이다.
1998년 조선일보에서 건국 50년을 기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한민국 50년의 50대 인물'-경제 분야 10인중 한 사람으로 선정되었으며, 자전적 에세이 [신화는 없다]는 건국 50주년 베스트셀러 50선에 선정되었다.
이명박이 걸어온 길
. 동지상고 졸업(야간)
. 고려대 경영대학 졸업
. 명예 이학박사(한체대)
. 미국 조지워싱턴대 Fellow Scholarship
. 6.3학생시위 주도로 복역
. 현대건설, 현대엔진공업 등 6개사 대표이사 회장
. 해외건설협회 회장
. 주한 부탄왕국 명예대사
. 미국 아칸소주 명예대사
. 제14,15대 국회의원
. 대한민국 건국 50년의 50대 인물 선정
. (사)아태환경 NGO한국본부 총재(현)
. 해외한인무역협회 고문(현)
. (사)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명예회장(현)
. 한나라당 국가혁신위원회 미래경쟁력분과 위원장(현)
저서
. [6.3학생운동사]
. 에세이 [신화는 없다]
. 에세이 [절망이라지만 나는 희망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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