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시장 후보에게 듣는다(2)-민주당 김민석 후보
지방선거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특히 우리 개인택시 사업자들은 법과 제도에 따른 사업면허에 근거하여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만큼 서울지역 개인택시 사업자들은 어떤 정책과 비전을 가진 인물이 서울시장이 되는 게 좋을 지에 대해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개인택시)신문은 이러한 서울지역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관심을 고려하여 2회에 걸쳐<서울시장 후보에게 듣는다>를 지난 7호에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의 인터뷰를 내보냈고 이번 8호에는 민주당 김민석 후보와의 인터뷰를 내보낸다. -<편집자 주>
1.주차나 교통체증 등 서울시 교통문제의 근본원인은 자가용의 급증과 불필요한 사용이라고 생각되는데,이에 대한 입장과 근본대책은?
저는 서울시의 교통문제는 도로의 확층과 함께 수요관리와 대중교통체계 효율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서울의 자동차는 2002년 현재 약 270여만대로 가구당 한대 정도의 자동차가 있는데,이를 수용하기 위한 도로 및 주차장 사정은 사실상 한계상황에 놓여 있습니다.그러나 교통난 완화를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여 도로를 대규모로 신설하는 것은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는 데다 더 많은 자동차 교통수요를 촉발한다는 딜레마가 있어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예를 들어 서울시이 경우 도로율을 1% 높이려면 3조 8천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서울의 교통문제는 도로의 확충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대중교통체계를 발전시켜 승용차 운행을 줄이는 것이 해결의 관건입니다.수도권 급행 전철 조기 운영,지하철 취약지구 경전철 운영 및 버스노선 전면 조정을 통한 시내버스와의 연계 운영 체제 구축,지하철 취약지구 시내버스 환승 요금 단계별 인하 등을 통해 승용차 타고 나올 필요가 없는 서울을 만드는데 교통 정책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생각입니다.
교통에 관련된 또 하나의 문제는 주차문제입니다.주차 문제는
이면도로의 활용 증대,소방도로의 확보,주차 전쟁의 완화 등 모든 문제에 걸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래서 저는 주차 문제가 특히 심각한 주택가는 적절한 부지를 확보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지역 공원 및 초등학교에 지하 주차장을 건설하여 공동 주차장 확보에 주력할 것입니다.이런 시책을 펴나가면서 주차장 확보율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차고지 증명제 도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2.서울시는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현행 개인택시제도를 정년제도입,상속금지,양도양수 요건강화 등의 방향으로 바꿈으로써 택시7만대 상한제를 유지한 체 개인택시 보충면허 대기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있다.그러나 이런 방침은 이미 실질적 재산권으로 법을 보장한 개인택시사업자 면허를 수천만원씩 사서 본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전체의 80%를 넘는 실정을 완전 무시하는 것으로 실제 강행하려 할 경우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강력한 반발에 따른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택시는 본래 긴급,고급 교통수단이지만 우리나라의 실정은 대중교통의 보완수단이 되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서울시의 택시수가 7만대나 된다는 사실 자체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택시정책은 장기적으로 고급화로 가야겠지만 대중교통이 아직 완전치
못하고 택시를 준대중 교통수단으로 바라보는 시민들의 인식도 고려해야할 것입니다.택시가 제 기능을 찾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서울시 전체의 교통문제 해결이라는 틀 내에서 발전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현재 서울시가 택시수를 제한한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결정한 것이고 과다한 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택시 또한 수요와 공급이라는 원칙과 장기적인 교통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택시 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잔기적으로는 택시업계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그러므로 현재로서는 서울시의 정책기조를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그러나 7만대 총량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이들이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개인택시의 서비스개선,택시업계 발전방안을 연구,검토하도록 할것입니다.
3.현행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지증명제도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개인택시 사업자들에게 불필요한 비용만 부담케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입장과 대책은?
차고지 증명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가 네 차례에 걸쳐 도입을 시도했으나 전면적인 실시는 하지 못하고 현재는 사업용자동차에게 우선 적용하고 있습니다.차고지 증명제는 일본의 경우 40여년전에 이미 도입해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관리로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장기적으로는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확대해야겠지만 충분한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전면 도입은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먼저 주차장 확보에 주력하여 확보율이 일정수준에 올랐을 대 단계적으로 도입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4.현재 서울시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구청에 따라 개인택시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앟은 곳도 있어 개인택시사업자들 사이에 커다란 혼란과 불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은?
거주자우선주차제도는 서울시에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바로잡고,이웃 간의 분쟁을 해소하고자 도입한 정책입니다.하지만 주차할 차량에 비해 주차구획의 절대량이 부족하고 배정기준이 명확치 않으며,단속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 주민들로부터도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각 자치구에 따라 상황이 크게 차이가 나 실제 실행에서 많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정책상의 혼란과 이로 인한 주민 불편음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각 구청과 협의를 통해 통합적이고 일관성있게 시행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이외에도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관계 전문가및 시민단체와의 점검을 통해 계속 보완해야할 것입니다.
5.현재 서울시는 다양한 전용차선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중교통수단인 택시도 자가용과 똑같이 취급되고 있어`급하고 바쁜 시민은 택시를 이용하면 된다`는 생각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이런 사정을 감안,택시의 경우 자가용과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택시문제는 서울시 전체의 교통정책의 틀 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버스전용차선은 대중교통의 운행을 빠르게 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덜자는 취지에서 법으로 규정하여 도입한 것으로 현재 서울시내 60개 구간,218km에 걸쳐 시행되고 있습니다.택시의 버스전용차선 도입허용은 현재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서울시의 권한 밖의 문제입니다.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보더라도 도로를 이용하는 대중교통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버스의 소통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대중교통 활성화와 자가용의 이용을 줄이는 정책을 통해 택시의 운행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단,버스전용차선 중 불합리하게 설정된 구역은 조정을 해야할 것입니다.
6.콜밴 화문용달의 불법택시영업 문제가 개인택시 등 택시업계의 업권을 심각하게 위협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철저한 근절대책은?
사업용자동차는 그 사업성격별로 면허를 취득하거나 등록을 하게 되어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허 조건을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그러므로 용달 화물 자동차가 승객을 운송한다는 것은 사업을 허가한 취지와도 맞지 않고 승객의 편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용달화물자동차의 등록에 따른 자동차 구조 등 제반규제조치 변경의 취지가 이를 승객운송용으로 전환시키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용달자동차가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하며 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할 것입니다.
7.월드컵 대회 개최 등 문화관광 대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나가야 할 우리나라에서 호텔을 빈번히 드나드는 외국손님은 택시를 를 이용하기 힘들다.대부분의 특급호텔들이 택시대신 렌터카를 대기시켜 놓고 불법택시영업을 하도록 하는 추태를 연출,나라 망신을 시키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은?
월드컵은 이제 불과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우리나라로서는 세계 스포츠계에 기여하는 한편,올림픽에 이어 세계에 우리를 알리고 국가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 해 동안 많은 준비를 해왔고 풍성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일부 호텔에서 렌터카를 이용한 영업을 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당연히 강력히 대처해야 하고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택시의 서비스 개선 노력으로 이러한 행위가 필요 없어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한국을 가장 먼저 접하는 통로 중의 하나가 바로 택시입니다.택시운송종사자분들은 이런 의미에서 민간외교관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그러나 아직 통역수단이 완벽치 못하고 극히 일부이지만 과속운행,바가지 요금 등의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현재의 무료통역서비스를 확대,강화하고 택시운전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외국인들이 택시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한편,택시업계 자체에서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자정노력을 통해 소수의 불법행위를 근절된다면 호텔들의 불법영업 행위가 없어질 것입니다.
8.택시의 고급화만이 택시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그럼에도 택시의 고급화는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하나 하루 벌어 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경우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택시는 장기적으로는 고급,긴급 교통수단으로서의 제 모습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 현재 대중교통체제가 완벽하지 못한 상황에서 준대중교통수단이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개인적인 노력이나 투자,또는 택시에 대한 중앙이나 시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투자로 고급화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현재 서울시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브랜드 택시제도와 같은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지만,무엇보다 대중교통이 활성화되어 택시가 대중교통의 보완으로서 기능하는 일이 줄어들어야 합니다.이는 중앙정부와 시가 전체 교통정책 차원에서 추진해야 될 과제입니다.이와 함께 택시운수종사자들에 의한 꾸준한 서비스 질 향상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김민석 후보 프로필
초대 서울시장은 37세에 시장직을 맡았고,고건 시장도 37세 때 도지사를 했습니다.클린턴은 32세에 아칸소 주지사를 했고,리콴유 싱가포르 총리도 37세에 도시국가 싱가포르를 짊어졌습니다.
이들 모두는 역량 있는 지도력으로 혁신적인 정치행정의 새바람을 일으킨 인물들입니다.2002년 6월,세계가 지켜보고 잇습니다.월드컵의 도시 서울에서 21세기의 새로운 전기를 가져올 참신한 시장이 탄생되는 순간을 전 세계가 주목할 것입니다.
한발 앞서 걸어나가는 세계속의 도시 서울.새 시대를 여는 능력 있는 시장.모두의 기대속에 서울을 동북아 중심도시로 만들어 낼 새로운 시장이 탄생하는 그 날.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에 우리의 자부심이 실릴 그 날을 우리는 믿습니다.
-김민석이 걸어온 길
*1964년 서울 출생
*1985~1988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광주항쟁 진상규명 등 민주화 운동
*1990년 야권통합 추진회의의 청년대표로 활동
*1992년 14대 총선,서울 영등포을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나웅배 후보에게 259표 차이로 석패
*1994~1995년 미국 하버드대학교 행정대학원(케네디스쿨)졸업(행정학석사)
*1995년 6.27지방선거 조순 서울시장 후보 기획실장 겸 대변인
*1996년 15대 총선,최불암 후보를 누르고 서울지역 야당 최고 득표율로 최연소 당선
*1997년 한보청문회에서 가장 잘한1등 국회의원 선정
*1998년 6.4지방선거,고건 서울시장 후보 유세지원단장,서울시정 인수의원
*1999~2000년 새천년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
*2000년 공청심사위원으로 16대 총선에 수도권 및 청년층 영입활동,김대중총재 비서실장
*2000년 16대 총선,60.4%라는 서울지역 최고득표율을 기록하며 재선
*2000년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선정.미래를 이끌어갈 세계지도자 100인에 선정
*2001년 살기좋은 나라,한국의 비전연구소 이사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