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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게 40㎏․부피 80,000㎤ 이상 화물 휴대 농.수.축산물 아니면 승객 태울 수 없어 -
콜밴 화물자동차가 택시와 유사한 형태로 승객을 태우는 행위가 2월 27일부터 엄격히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을 보면 그동안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의 여객운송으로 인한 택시업계와의 마찰을 해소하고자 무게 40㎏․부피 80,000㎤ 이상 및 농․수․축산물 등 여객자동차로 운송하기 부적합한 화물을 휴대하였을 경우에만 화주가 동승할 수 있도록 하고(규칙 제3조의2), 밴형화물자동차가 불법영업행위로 적발될 경우 시․도지사가 위반차량에 대한 구조변경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구조변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차 운행정지(60일), 2차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개정․공포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은 교통사고 예방 및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화물운송사업의 신규등록 및 증차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 3년 이내의 자동차로 하되 지입차주가 회사변경시 6개월 이내에 화물운송사업용 차량으로 재사용하는 경우 등은 차령적용을 배제하여 사업주의 횡포로 인한 지입차주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법령이 애매모호한 데 따른 택시업계와 콜밴업계간의 불법택시영업을 둘러싼 갈등과 시비는 일단락 되게 되었다. 그러나 콜밴 이용 화물의 무게나 부피 등 기준이 택시업계의 요구나 기대 수준에 크게 못 미쳐 향후 시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옆 (기타) 클릭후 더구경하기 1-2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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