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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밴형) 외부표시에 대하여-----
제목 화물자동차(밴형) 외부표시에 대하여-----
성명 유형재 등록일자 2002/04/16
접수번호 14850 접수일자 2002/04/16
질의내용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
항)제6호의 `사업용자동차의 바깥쪽에 일반인이 식별하기 쉽
도록 당해 운송사업자의명칭(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당해 화물자동차의 운송사업의 종류를 말한다)을 표
시할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밴형화물자동차의 경우 개인용달이라는 종류를 표시하지 아니
하고 콜밴이라고만 표시한 경우 타당한지 여부?
3. 법인 밴형(콜밴)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바깥쪽 표시방법은?
4. 위1항에 명시되어 있다시피 보유대수 1대인 경우라 함은 콜밴
화물운송사업자는 1대의 차량을 운행하는 사업자로서 바깥쪽
에 식별하기 쉽게 `개인용달`이라고 명시되어야 한다고 사료
됨.
위 질의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바랍니다.
담당부서 화물운송과 전자우편 CHON@moct.go.kr
담당자 김종호 전화번호 504-9085
질의요지
회신내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외부표시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차량의 바깥쪽에 일반이 식별하기 쉽도록 당해 운송사업자의 명칭(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를 말함)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차량을 1대 보유한 사업자는 `용달화물`이라고 표시하여야 하며, 2대이상 보유한 사업자는 상호 등 당해 운송사업자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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