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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승 밴형화물자동차 화물운송법 등록금지
 
건설교통부는 그간 택시업계와 마찰을 빚어온 6인승 밴(VAN)형 화물자동차의 불법 택시영업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24일 입법 예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건설교통부에서는 지난 7월4일 화물실의 바닥면적이 승객실의 바닥면적 보다 좁은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의 등록을 금지토록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또 다른 형태의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의 등록이 예상되어 건설교통부에서는 동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의 입법예고안에 따르면,앞으로 밴형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업을 등록할 경우에는 승차정원 3인 이하의 밴형화물차에 한하여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경비업법의 관련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고 현금 기타 귀중품을 운송하는 차량은 예외로 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건설교통부는 적법하게 기 등록된 6인승 화물자동차는 당초 취지에 맞게 화물운송업에 전념하도록 하되,불법택시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업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당해 차량을 강제구조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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