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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공포
 전개협/개인택시신문 (강원본부 김은기 본부장)
실수로 밴형화물자동차를 이용하시분들께
제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공포
ㅇ 건설교통부에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법률 제6731호)에서 위임된 내용등을 규정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여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ㅇ 이번에 개정·공포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을 보면
- 그동안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의 여객운송으로 인한 택시업계와의 마찰을 해소하고자 무게 40㎏·부피 80,000㎤ 이상 및 농·수·축산물 등 여객자동차로 운송하기 부적합한 화물을 휴대하였을 경우에만 화주가 동승할 수 있도록 하고(규칙 제3조의2)
밴형화물자동차가 불법영업행위로 적발될 경우 시·도지사가 위반차량에 대한 구조변경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구조변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차 운행정지(60일), 2차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영 별표1 제12호)
벼랑끝 까지가다.
행정처분 집행정치 신청 기각 / 처분 대상자들 서울고법에 항고 / 자가용 또는 ‘3밴’으로 교체해야
택시와 유사한 형태의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돼 6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콜밴) 사업자들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제출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시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4일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콜밴 사업자들은 또다시 이 결정이 부당하다며 서울고법에 즉시 항고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화물 중량이 40kg을 넘거나, 15kg짜리 사과박스 2개 이상을 소지한 승객만을 태우도록 정한 화물운수사업법의 정상영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승객을 태웠다가 적발됐기 때문.
관내에서 33대를 적발했으며 이 중 4대는 자가용으로 전환했다고 원주시 관계자는 밝혔다. 나머지 29대도 운행정지 처분에 따라 28일까지 번호판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번호판을 제출하더라도 운행정지 처분기간 내에 6밴을 3밴으로 교체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가용으로 전환해야 한다. 원주시 관계자는 “전국에서 3밴으로 교체한 콜밴은 단 1대도 없다”면서 “콜밴 사업자들 사이에서도 어떻게 처리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만일 3밴으로 교체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취소되며, 취소 이후에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돼 있어 콜밴 업계가 위기에 봉착해 있다.
원주시 개인택시조합
이런 법으로 정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준수하지 않고 여객행위를 하는 밴형화물자동차를 짐없이 이용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목숨을 담보하여 이용하는 것입니다. 만일 승객께서 타신 밴형화물자동차가 운행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러한 경우에 승객께선 보험회사로부터 보상 및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생각십시오.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를 이용하여 교통문화를 이룹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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