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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업계는 줄도산 직전이며
LPG 정책 친환경 기조로 접근하기를
요즘 택시기사들 사이에서 흔한말이 “죽을 지경이다” 라는 말이 유행어로 변해가고 있다.
평소 우리들의 “죽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일을 크게 강요할 때 자주 쓰는 경향이 한국인의 특성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택시 업계의 위기는 2001년 정부의 에너지 세재 개편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부의 의도대로 한다면 2006년이 되면 무려 1700%가 넘는 엄청난 세금을 그것도 특별소비세로 사회적 약자인 영세 서민용 연료에 세금폭탄을 투하하여, LPG를 사용하는 모든 분야에 의도적인 파국을 몰고 오고 있다.
우리 택시 업계는 줄도산 직전이며 일부 기사는 택시 노숙자 신세로 전략하고 있다. 또다른 심각한 문제는 대기 오염 현상이다. 전국 대도시의 대기오염, 특히 경유의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은 과히 살인적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정부의 정책은 국가 발전과 국민의 복지, 행복증진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일부 특정 대기업의 이기를 위한 의롭지 못하고 세계사에 역행하는 정책은 특정기업에 다소의 이익이 될는지는 몰라도 대다수 서민에게는 매서운 고통으로 작용할 것이다. 현재의 세계사는 친환경적 으로 정책의 기본틀이 생명존중, 인권존중의 시책들이 펼쳐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 기틀은 세상의 기류를 거꾸로 거스르고 있다. 청정 LPG연료 사용을 막고 경유를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 단체 반대에도 불구 하고 LPG 가격을 경유 가격보다 높게 만들어 경유차 천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 그결과, 경유차 폭증 현상이 초래되고 극심한 대기오염은 국민의 생명을 단축 시키고 있다. 조세정 차원에서도 이것은 가난한 자의 주머니를 털어 부유한자를 배불리는 현상이 빚어지고 사회적 갈등, 불안정의 씨앗이 되고 있는 것이다.
택시 업계에서는 업계의 생존과 국민의 생명보호,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갈길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3월“ LPG 가격 공동 대책 위원회”를 발족 시켰고 이 기구를 주측으로 LPG 특소세 폐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가격 왜곡 현상에 관한 심충적 연구, 정책 대안 제시, 정부 국회등 정책당국에 대한 정책개선요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LPG 특별 소비세 가격이 적정 수준으로 인하 될 때까지 강력한 활동을 전개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활동은 25만 업계의 생존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 보장과 서민 대중의 복지 실현 사회 안정을 통한 길이라 생가하고 공대위 활동에 박차를 가해야 할것으로 생각한다.
부산 개인 택시 조합 LPG 본점 충전소장
개인택시신문 부산본부 부본부장 김 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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