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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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원재안 비서관실 회신내용 삽입

	택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부 산 개 인 택 시 조합 북 부 지 부 장.- 이 용 희 ---아래 청와대 회신내용 --- 민원인 성명: 이용희 공문번호: 민원재안 비서관실-A04081213 민원번호: A0408-1213 이첩날자:2004-08.06 오후06.33.44. 처리날자: 2004-08.10.오후01:30:13 민원인주장: 택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처리구분: 해결 처리결과및향후대책 귀하께서 대통령 비서실에 제출하여 우리부로 이송된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만원요지 택시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요망 회신내용 대도시 택시 기능회복.택시운전기사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부에서도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우리고 있음을 이해해 주기바랍니다. 귀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항후 택시정책 수립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민원내용 ############################## 택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택시업계의 경영악화의 주된 원인이 무분별하고 무원칙적인 증차로 인한 택시 본래의 고급 교통수단으로서의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 현재 정부 정책이 택시기능 업권신장을 위하여 획기적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인택시 우수업체 수금 업체, 수범업체 라고 칭하며 경쟁적으로 개인택시 실차율과 신규 개인택시 대기자의 민원 해결책이란 명분으로 무분별한 증차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든 현실을 볼 때 각·시·도 교통행정 부재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택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보면서 공급제도에 지역별 총량제는 늦은감은 있으나 다행한 일이다. 현재 택시 수송 수요를 감안 할 때 대폭적인 감차가 필요한 만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인위적 감차를 유도해야하며 적절한 부제조정 운행의 활용은 섣불리 조정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양도·양수 제도 강화는 오히려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영업용 5년 무사고 → 영업용 3년 무사고자를 양수할 수 있도록 완화 허용해 놓고 작금에 제도를 강화한다니.. 신규 면허자 양도 불가운운하는 것은 타업종에 비교해서 법취지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오히려 불법운행을 양산하게 되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며 기존 개인택시 사업자 중 약 67% 양수자의 입장에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유 재산권 침해와 법률 불소급 입법원칙에 위배되며 재산권을 박탈당하는 경우 불법운행만 조작하게 될 것이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프리미엄은 사업자의 노후 생활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 보장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 해서는 안될 것이다. 건교부에 강력히 주장하고 싶은 말 오히려 위와 같은 내용의 이치에 맞지 않은 제도개선은 폐기하고 적극적인 택시업권신장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우려야 할 때 입니다. ㅡ. 대도시 택시의 기능회복 및 택시정책의 지역간 차별화 ㅡ. 경영 여건의 개선 및 택시운전자 처우개선 ㅡ. 택시 서비스 평가제도입 및 경영 투명성을 위한 노력 ㅡ. 택시사업구역을 인근 시군구로 광역화 할 수 있도록 할 것 ㅡ. 신규 개인택시 대기자에게 증차대신 보상 할 수 있도록 해야함 아울러 법인택시 경우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적절하게 복지에 지출해야하며 L.P.G특소세 전액 면제 버스 전용차로 택시 공용화 음주대리운전과 자가용 유상 운송행위 무분별하게 난립한 콜벤 불법행위 근절 등 정부차원의 특단의 조처와 근절책의 법률마련이 필요합니다. 개인택시 신규를 받지 않아도 충분한 그에 상응하는 보장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대책없는 증차를 일삼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부산시에 강력한 건의 내용 건교부의 택시개선책을 보면 전국 어느 도시든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증차로 인한 공급과잉상태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이 내용을 보면 지역별 총량규제 협의 결정때까지 택시증차를 동결한다는 건교부의 지침을 부산시는 지난해 11월 개인택시 면허대기자의 민원해소와 실차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춘다는 명분으로 오는 2007년까지 800대를 연차적으로 증차키로 하는 내용을 건교부에 다시 실행할 수 있도록 회신 요청하였다는 언론 보도로 미루어 볼 때 안이한 발상이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현행 법인택시 10부제 개인택시 4부제를 축소 조정해 공급 효과를 최소화 하는 등 택시 운전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건교부에 건의를 했다는 보도를 보고는 문제는 부제를 축소조정하면 실차율이 높아지고 그러면 신규 개인택시를 증차시키는 요인으로 취급하여 명분은 신규대기자들의 민원을 해소한다는명분으로 증차만 일삼는 악순환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택시 제도 개선은 택시업계의 희생이나 정부의 새로운 규제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만들기 보다는 택시업을 침해하는 업종들을 정리하고 택시수요 감소요인에 대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실종된 택시정책을 바로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의 교통행정을 맡고있는 분들의 생각과 자세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택시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처방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택시종사자들의 안정적 생계가 보장되고 사회적 공익사업자의 자세가 정립될 때 긍지와 자부심으로 대승객 서비스를 하게되므로 본래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 산 개 인 택 시 북 부 지 부 지 부 장 이용희 ★택시가 죽어가고 있다 KBS/2 추적 60분 동영상 보기"★ ####################다음 뉴스#################### "대중교통 운전자 위해시 엄중처벌 추진" 2004-08-01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과 열린우리당 노영민 의원 "대중교통 운전자 위해시 엄중처벌 추진" 2004-08-01 (12:00)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과 열린우리당 노영민 의원 등 여야의원 33명은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해 폭력과 협박을 행사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개정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법안은 운행중인 기차나 전동차, 자동차, 선박 등의 운전자를 때리거나 협박하는 사람에 대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이로 인한 사고로 상해자가 발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의원은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한 위해 행위가 갈수록 늘어나 대형사고의 위험이 높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곽상은 기자 2bwithu@sbs.co.kr ########################## 다음소식 ###########################3 대구개인택시LPG 수련원 준공 【대구】(주)대구개인택시LPG가 최근 개인택시연합회장을 비롯, 각 시·도 이사장과 조합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인택시LPG 포항수련원 준공식을 가졌다. 포항수련원은 지난해 7월 포항시 북구 청하면 이가리 26-3번지 대지 1천100평을 구입, 9월부터 399평 3개동의 건립에 들어가 지난 21일 준공을 받았다. 이태천 대구개인택시LGP 대표는 준공식 인사말을 통해 "지난 1997년 대구조합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래 조합원 복지향상을 위한 방안을 고심해 오다 LPG충전소를 설립, 이를 통한 이익금을 조합원들에게 배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있다"며, "포항수련원은 조합원들의 복지재산으로써 조합원들이 나의 재산이라는 생각이를 이를 이용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포항수련원은 A동(2층 방 8개), B동(2층 방 8개), C동(1층 회의실, 2층 방 1개) 등 3개 건물로 구성돼 있으며, 부대시설로는 간이매점, 옥외 휴게실, 전망대 등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번 수련원 건립자금 13억여원은 조합원에게 각출하지 않고 주식회사 EI의 자금지원과 정유사 판매 장려금을 모은 것으로 충당됐으며, 이에 대한 공로취하를 위해 EI와 제일건설 대표에게 조합 감사패가 전달됐다. master 기자 : master@gyotongn.com 2004-07-28 ####################다음 뉴스#################### 택시 운전기사 차 세워두고 '대리운전' 알바 "택시보다 대리운전이 낫죠." 　 '투잡스'족인 택시운전기사 장모씨(35). 그의 또 다른 직업은 대리운전기사다. 요즘 장씨는 밤 늦은 시간이 되면 없는 손님을 찾아 이리저리 다니기보다는 사무실과 유흥가가 밀집한 광화문이나 강남 부근에 택시를 대놓고 대리운전 전화를 기다리는 일이 많아졌다. 부업으로 시작했던 일이 본업인 택시운전의 수입을 거의 따라잡았을 정도. 몸은 피곤하고 불편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생계를 꾸리지 못할 정도로 택시영업이 안된다는 게 장씨의 하소연이다. 장기 불황의 여파로 택시 손님들이 크게 줄자 대리운전 시장을 기웃거리는 택시기사들이 늘고 있다.지난 27일 밤 11시를 약간 넘긴 시간, 서울 종각에서 종로 3가에 이르는 길 양 옆으로 택시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다. 예전 같으면 택시 한 대 잡기 위해 20∼30분은 소리를 지르며 기다려야 했던 곳이지만 요즘에는 택시 10대에 손님 1명을 태우기가 쉽지 않을 정도다. 　 그런데 이렇게 줄지어 서 있던 택시 중 손님을 태우지도 않고 갑자기 어디론가 바삐 출발하는 택시가 있다면 10대 중 5대는 대리운전 손님을 태우러 가는 택시다. 특히 택시의 주인이 20∼30대의 젊은 기사라면 거의 100% 대리운전 기사일을 부업으로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는 게 이곳에서 만난 택시기사들의 설명이다. 　 택시기사들이 이처럼 부업전선에 나서게 된 것은 역시 '아침부터 새벽까지 일해도 사납금을 채우기 빠듯'할 정도로 택시경기가 침체됐기 때문. 　 극심한 장기불황과 지하철 연장운행 등으로 손님들이 크게 줄어든 데다 최근에는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대리운전 업체들의 가격인하 경쟁도 택시들의 영업난에 단단히 한몫(?)을 하고 있다. 　 특히 전국 8000여개 업체에 모두 15만여명이 종사, 연간 시장규모가 1조3,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는 대리운전 시장은 장거리 손님이 많은 야간 시간대 택시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강력한 경쟁자가 되고 있다. 　 택시 기사들의 대리운전 아르바이트는 이같은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한 신종 영업형태. 무엇보다 택시기사들에게 매력적인 것은 대리운전만을 전문으로 하는 기사들보다 경쟁력 면에서 우월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손님이 있는 장소까지 이동할 때 자신의 택시를 타고 가기 때문에 차비가 절약된다. 또 상황에 따라 같은 방향의 손님이라도 태울 때는 수입이 곱절로 늘어나고 택시를 세워놓은 곳으로 돌아올 때도 부근의 동료들을 수소문하면 추가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등 택시기사들로서는 '꿩 먹고 알 먹기'식의 부업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현재는 기존 대리운전 회사를 통한 부업에 그치고 있지만 아예 택시회사들이 대리운전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올 정도다.장씨는 "택시기사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이 어려운 때 대리운전으로 그나마 생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조진호 기자 odyssey@hot.co.kr ####################다음 뉴스#################### 부산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의결 【부산】부산시의 교통기반시설과 교통시스템이 오는 2011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된다. 부산시는 지난 22일 오후 시청 7층 회의실에서 김구현 행정부시장과 도시교통정책자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계획은 지난 2000년도에 수립된 20년 단위의 부산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10년단위의 하위 계획으로 지난해 5월 부산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 수립된 것이다.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중 분야별 시책으로는 ▲광역교통체계 ▲가로망체계 ▲도시철도망체계 구축방안 등 10개 부문에서 단기시책 75건, 장기시책 55건 등 총 130개 시책이 제시됐다. 단기시책으로는 내년 APEC 정상회의에 대비한 김해국제공항 정비와 부산신항만 1·2단계 건설, 지하철 3호선 건설, 부산∼김해 경전철 건설, 버스노선 합리적 조정,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운동 활성화사업 등이 추진된다. 장기시책으로는 부산권 신공항 건설, 고속철도 2단계 조기건설, 부산신항만 3·4단계 건설, 도시철도(송도선, 용호선, 사상∼가덕선) 조기건설, 택시정보화사업 확대, 교통카드시스템(후불제)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날 의결된 계획안을 내달초 공고, 시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같은 사업들이 계획대로 시행되면 부산시의 도로율은 현재 18.4%에서 22%로, 지하철 수송분담률은 13.4%에서 24.8%로, 교통카드 이용률은 57.3%에서 90%로 향상되고, 도심의 차량평균 통행속도도 시속 24.9㎞에서 35㎞로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