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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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인 권 위 원 회 : 결 정

	개인택시면허 취소관련 법령개정 요구 국 가 인 권 위 원 회 : 결 정 피진정인 건설교통부장관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4진기121 개인택시면허 취소관련 법령개정 요구 진 정 인 고기남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2동 1758-34 피 해 자 1. 고기남 2. 장종환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 836-13 1/1 3. 신경순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영월연립주택 가-208 4. 김영옥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19-10 화림빌라 가-B02 5. 성대유 부산광역시 영동구 청학동 280-6 11/1 6. 김구현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1517-2 한일A 101-1401 7. 강말석 경상남도 진주시 사봉면 무촌리 1060 5/1 피진정인 건설교통부장관 주 문 진정인의 진정을 각하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는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동안 사업면허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택시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처분관할청은 획일적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권을 취소하고 있는 바, 1년 후 운전면허 재취득 때가지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사업정지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개정하고,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자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권 양도를 금지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은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개인택시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개인택시면허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2. 이 유 국가인권위원회 제3소위원회는 2003. 8. 4. 이 진정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진정한 03진기166 음주운전 면허취소시 개인택시면허 취소개선 사건에 대하여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고, 이 결정이 명백히 잘못이 있거나 이를 번복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진정은 위원회가 기각한 진정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위원 이흥록의 소수의견 다수의견은 국가인권위원회 제3소위원회가 2003.8.4. 이 사건 진정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음주운전 면허취소 시 개인택시 면허 취소개선 사건에 대하여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기각 결정한 바 있고 이 결정이 명백히 잘못이 있거나 이를 번복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하여 이 사건 진정을 모두 각하하였다. 가. 그러므로 우선 위 03 진기 166호 사건에 대한 제3소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제3소위원회는 운송 서비스업은 운전자의 운전태도에 따라 승객의 생명이 좌우되는 막중한 직업적 책임감을 필요로 하는 일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될 정도의 과다한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는 것은 승객의 생명을 담보로 영업행위를 하는 운송 서비스업에 종사할 자격이 없는 것이므로 음주운전면허가 취소된 개인택시 영업자의 사업면허 취소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고 해당 법령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면허취소 등) 및 같은 항 제15호 및 법 시행령 제29조를 들었다. 그러나 위 결정에는 다음과 같은 인용법령의 누락과 법령해석의 잘못이 있다. 첫째 법 제76조 제1항에는 면허의 취소 또는 6월 이내의 면허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정문 본문의 인용법령에 6월 이내의 면허정지도 가능한 규정의 문구를 누락하고 있고 나아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처분관청은 별표의 처분기준(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2)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공복리의 침해정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정도, 운전자의 과실정도, 위반행위의 내용, 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처분 기준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것도 간과함으로서 전체 판단을 그르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소위원회의 결정이 실질적인 이유로 하고 있는 바는 음주운전행위로 인한 위험성 및 운전자의 직업적 책임감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개인택시 영업자의 사업면허 취소까지 정당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개인택시 사업면허 제도를 둔 법 취지와 운전기사의 안전운행 의무를 혼돈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 제76조 제1항이 명시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사업며허 취소 또는 6월 이하의 면허정지를 한 규정을 정면으로 무시한 잘못이 있다. 나. 다음으로 다수의견이 03진기 166호의 기각결정을 번복할 틀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주요 논점을 검토한다. 1) 개인택시 면허는 면허대상인 차량 1대에 대하여 면허권자가 직접 운전하는 것이 조건으로 되어 있는 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사업면허권자가 직접 운전해야 하는 조건을 상실하니까 사업면허의 취소는 당연하다고 한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기간은 1년인데 사업면허는 영구히 취소된다고 하면 1년 후에 다시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여 직접 운전할 수 있는 기회까지 박탈하면 억울하고 전혀 균형이 맞지 않는다. 그러한 뜻의 각급 법원의 판결이 종종 있었고 그러한 사례도 많으며 본 진정사건의 피해자 중에도 있다. 또 법 제15조에는 사업면허의 양도 양수 규정이 있는 바 운전면허가 취소되어도 일정기간 사업면허 정지를 하고 양도 양수를 인가하면 양수인이 개인택시 면허의 양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자이면 직접 운전의 법 취지는 조금도 훼손되지 않는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1년간 취소된 사업자에 대하여 6월 이내의 사업면허 정지를 면할 경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행정청이 무면허 운전을 방조하는 것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사업면허권자가 다시 공백기간을 지나서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든지 자격 있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해결될 문제이고 무면허 운전을 방조하는 결과에 대한 우려는 행정단속 상의 문제에 불과하다. 3) 개인택시 운송사업은 장기간 사고 없이 건실하고 모범적으로 종사한 운전자에게 그간의 성실 근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독립하여 직접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제도로 일반 택시에 비하여 그 혜택이 큰 만큼 의무 또한 엄격해야 하므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사업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한다. 그러나 장기간의 성실근무에 대한 혜택이라고 한다면 사정에 따라 관대한 처분을 받아야지 엄연히 법 제76조 제1항에 규정한 면허취소 또는 정상에 따라 6월 이내의 면허정지를 선택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규정을 배제하고 일률적으로 사업면허가 취소되어야 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4) 법 제15조가 규정하는 양도, 양수는 일정한 요건 하에 행정청이 인가하는 제도인 바, 양수에 따라 당사자 간에 수수되는 수 천만원 대의 양수금은 행정청이 관여하는 바 아니며 사실상 이루어지는 거래와 가격은 이를 양성화 할 수 없으며 설사 음주운전이라는 법 위반으로 사업면허까지 취소되더라도 자업자득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러나 개인택시 면허는 장기간 성실근무에 대한 은전이면서 동시에 안전하고 질 높은 여객운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사업 면허권자 에게는 권리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기에 개인택시 면허권자가 사망할 경우에 상속인에게 상속되고 법정기간 내에 타에 양도하는 절차도 규정되어 있다. 당연히 상속인은 개인택시 운전면허를 받거나 양수할 자격 요건이 없어도 된다. 그렇다면 법에 양도, 양수 제도가 있고 실제로 거래의 대상이 되며 상속도 가능한 권리가 위법 부당하게 침해 되어서는 안 된다. 다. 결 론 이 사건 진정인 정 종환, 같은 신 경순, 같은 김 영옥, 같은 성 대유, 같은 김 구현, 같은 강 말석 등은 각자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그에 따라 획일적인 조치로 개인택시 사업면허가 취소된 것이 억울하다고 하여 그 시정을 바라는 진정을 하고 있는 바 그 공통적인 사정은 장기간의 운전경력자로 그 동안 특별한 사고가 없었으며 고령이고 달리 생계수단을 강구할 형편이 못되며 진정사건이 음주운전이 모두 영업 중의 음주상태가 아닌 휴무일 중의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사고가 없었던 경우 이거나 또는 경미한 물적 피해, 전치 2주의 인적 피해 정도로서 모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 졌고 사업면허 취소로 인하여 가정파탄 등 말할 수 없는 불행에 빠진 점 등이 인정되는 바 이들에 대한 사업면허를 취소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보다 그들이 입은 불이익등이 너무나 커서 처분청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이거나 그 범위를 넘은 중대한 위법이 있고 그로 인하여 진정인들의 행복추구권 등 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구제조치를 취함이 마땅하고 다수의견이 그 근거로 하는 관계법령은 상위법인 헌법과 법률에 맞도록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상위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하위법 규정은 폐지 또는 개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진정인 고기남이 법령 개선을 요구하는 진정도 그 세세한 점 까지는 아니더라도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2004. 9. 20. 위 원 장 김 창 국 위 원 박 경 서 위 원 최 영 애 위 원 조 미 경 위 원 김 오 섭 위 원 정 강 자 위 원 김 덕 현 위 원 이 흥 록 위 원 김 만 흠 정본입니다. 2004. 10. 7. 국 가 인 권 위 원 회 행정주사 김 두 수 위 보도자료 제공자 : 전국개인택시사업권회복추진위원회 위원장 고 기 남 H.P : 016-941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