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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개인택시운송 사업자諸位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이 수 원 (서울 노원지부)

전국 개인택시운송 사업자諸位

반세기 넘게 지켜온 운송질서가 렌터카 사업자에 의해서 무법천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타다를 고발한지 6개월이 넘었는데도 사법당국과 국토교통부 및 고용노동부는 타다, 파파 고발사건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행정부가 묵인내지는 방조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2019. 8.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지위확인 등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전국 16만 5천여 개인택시 사업자라면 어느 한 분이라도 패소를 바라지 않고 있으며, 판결 결과에 따라서 불법 렌터카사업자에게 무너진 개인택시 사업자의 자존심과 긍지를 세을수 있을 유일한 방법이기에 서울개인택시조합과 전국개인택시조합 연합회에 앞으로 진행될 소의 보조참가인 참여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71조(보조참가)는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랜터카 자본이 약탈을 하고 언론의 단체오류로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운송질서를 사법부가 추상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집행을 명령하는 방법까지 도달하게 되어서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소를 제기한 원고들과 조합 및 연합회는 모두 합심하여 타다로 부터 비롯된 총체적 난국을 돌파해야지, 만일 방관자로 남는다면 모든 책임이 방관자에게 귀결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조합과 연합회는 반드시 확답을 해야할 것입니다.

글:작성자 :이수원
1019: 08 26 : 20:00

(소장) 참고용으로 일부만 올립니다.


















글:작성자 :이수원
2019: 08 26 : 20:00
개인택시신문 :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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