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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타다 등 신종 불법택시영업이 활개를 치고....
<택시 LPG특소세 폐지의 주역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인터뷰>
개인택시신문 오승근 발행인이 택시 LPG특소세 폐지의 주역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만났다. 카풀, 타다 등 신종 불법택시영업이 활개를 쳐 택시업계가 어느 때보다 더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과 전국개인택시조합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김남배 씨와 함께 우리 택시업계에 LPG특소세 폐지라는 엄청난 선물을 안겨준 당사자를 만나 택시업계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뜻 깊은 자리였다. 이하 인터뷰 내용을 요약해본다.
<오승근 발행인> 안녕하십니까. 밖으로는 일본의 도발로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관계, 앞이 잘 안 보이는 한반도비핵화 문제, 미중무역갈등에 따른 세계경제 불확실성 등이 있고, 안으로는 대외경제여건의 악화와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불안, 문재인정부 후반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여야 극단 대치의 청문회정국, 정치권의 이합집산과 정계개편 움직임의 가시화 등으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우리 택시업계에 대한 누구보다 더 큰 애정과 이해를 가지고 계신 정동영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보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정동영 대표>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입니다.
나라의 어지러운 상황이나 정치권의 혼란은 전 국민적으로 헤쳐나가야 할 문제이지만 평소 택시업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카풀이나 타다 등 이른바 공유경제를 내세운 불법택시영업으로 전례없는 업권 위기에 처한 택시업계의 처절한 생존권 투쟁을 정말 가슴 아프게 지켜보면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기 어려웠던 저희들의 여건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오승근 발행인> 저희 택시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면 ‘카카오등 카풀’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된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습니다만 ‘타다’는 여전히, 아니 서비스권역을 서울 중심에서 수도권 전역으로 더 확대하나가고 있어 그 폐해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정동영 대표> ‘타다’는 저희당 소속이었던 김경진 의원님이 수차 밝히시고 직접 고발까지 불사하신 바와 같이 명백히 불법택시영업입니다.
관광 등의 목적으로 단체손님이 택시를 이용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상황에서 11인승 이상의 렌터카를 이용할시 운전요원을 지원할수 있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여객운수사업법상의 지극히 제한된 목적의 조항을 악용하여 11인승 이상의 차량으로 일상적인 택시영업을 한다는 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불법행위입니다.
저희 당은 당론으로 공유경제의 허울 아래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타다’를 불법택시영업행위로 규정하고, 그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오승근 발행인> 대표님의 단호한 입장에 택시업계의 일원으로서 감사드리며, 저희 택시업계와 관련하여 시급히 개선되거나 추진되어야할 정책적 과제로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동영 대표> 안타깝게도 몇년전 수많은 사회적 대화와 타협으로 힘들게 마련된‘택시대중교통법’이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무산된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마땅히 취해져야 할 택시업계에 대한 여러 가지 국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당은 이 점 또한 지금의 택시업권 위협요인인‘타다’ 등의 불법택시영업 근절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보고있어 이 또한 당론으로 규정, 다시 ‘택시대중교통법’을 부활시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버스전용차선 활용 문제입니다.
택시업계의 숙원 중 하나로도 알고 있는데, 적어도 승객이 탑승한 택시에 한해서는 텅텅 비어있는 버스전용차선을 어떻게든 활용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65세 이상의 택시기사님에 대한 기능시험을 컴퓨터로 보는 문제도 개선돼야 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익숙하지 않은 형식의 기능시험을 볼게 아니라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널찍한 운동장 공터에서 직접 차량을 가지고 하는 기능시험으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연령대의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혈압, 당뇨가 전혀 없는 사람들의 비중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정상적으로 처방된 약만 복용하며 관리하면 일상생활에 거의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택시기사님들에게 유독 그렇게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해야 할까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철폐하는 것도 저희 당이 정책적 해결 과제로 설정,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겠습니다.
<오승근 발행인> 저희 택시업계의 현안과 고충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미 지난 일이지만 택시 LPG특소세 폐지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으시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정동영 대표> (크게 웃으며) 제가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 대표로 있었던 시절, 그러니까 지금 옆에 계신 김남배 전국개인택시연합회 회장 으로 있었던 시절 잠실교통회관에서 개인택시조합원님들과 개인택시조합 임직원님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택시업계의 핵심 고충 해결 현안으로 택시 LPG특소세 폐지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 때 분위기가 워낙 강경하고 열기가 너무나 뜨거워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 자리에서 두 발로 걸어나갈 수 없겠구나 하는 위기감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굳은 약속을 한후 당 대표이던 저를 비롯한 정책팀들의 주도로 LPG 특소세 폐지에 당과 제정부 협의로 관철시켰던 바,지금까지(유가보조금) 우리 택시업계에 조금이나마 계속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커다란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승근 발행인> 여러모로 바쁘신 가운데 장시간 할애하시며 저희 택시업계를 위해 노력해주시겠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동영 대표> 제가 어떤 처지나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 택시업계와 맺은 인연, 굳건한 친구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개인택시 16개 시도조합 이사장님들과 다수임원진들이 정동영 열린우리당 대표를 모시고 2004년10월 교통회관에 모여서 LPG 특별소비세 폐지를 하기위한대회 잠실교통회관 대 회의실에서 결의 대회를 하고있다.
개인택시신문 : 오승근:기자
2019:09:0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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