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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매출 25% 감소’ 입증해야 수령 가능, 신규 사업자는 아예 자격 안돼 -
“열심히 더 일했다는 죄로 정부지원금 배제되다니...” 개인택시사업자 ‘한숨’
- ‘전년 대비 매출 25% 감소’ 입증해야 수령 가능, 신규 사업자는 아예 자격 안돼 -
이달 1일부터 정부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금을 수령하려면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12월 등)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그러다 보니 근무시간을 늘려 매출을 일부나마 회복한 개인택시사업자들은 또 다른 지원금 사각지대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전 모(65)씨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줄어든 손님 탓에 운행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하는 시간을 대폭 늘렸다. 그 결과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경기도에서 10년째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59살 김 모 씨도 “잠을 줄여가며 일해 매출이 작년 대비 25%까지는 줄지 않았다”며 “그래도 어려운 것은 똑같은데,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열심히 일하지 말 것을 그랬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은 올해 초 개인택시 사업에 뛰어든 신규 사업자들에게는 더 심각하다. 택시면허와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 빚을 낸 이들이 상당수인데, 소득감소를 측정하는 기준인 ‘작년 매출’이 존재하지 않아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상황이 어려워진 특수고용직이나 개인사업자들을 지원한다는 취지는 이해하면서도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손해를 보게 되는 결과가 과연 사회적 형평성이나 정의에 부합하는 것인지 정부의 조금 더 세심한 정책적 판단과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개인택시신문
2020:06:09: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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