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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차량에 한하여 휘발류 면세를 택시에 적용한다면......
 이 선 주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택시의 연료
급변하는 변화 속에 택시의 연료는 LPG에서 전기(보다 정확히는 프러그인 충전 배터리)로 넘어가고 있다.
정부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LPG자동차의 역사는 50년이 되었다. 지난 50년 동안 택시 요금 결정의 기초는 원가 계산법이다. 따라서 택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1,000원짜리 에너지를 사용하던, 2,000원짜리 에어지를 사용하던 일단 원가계산법에 따라 택시요금에 적용되기에 싼 연료에 대한 혜택은 오롯이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이 갖게 되는 것이다.
더 자세하게 표현하면 2022년 현재도 지급되고 있는 239/L 원의 유가보조금도 사실상 택시운전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표현 할 수 있다.
택시의 연료로서 효율이 좋은(특히 승합차량은 더욱 그렇다) 디젤 차량도 환경이 중요시 되는 사회가 되면서 택시는 사용이 금지되었다.
이렇게 지난 50여 년간 지속되던 LPG차량의 역사가 큰 변화의 패러다임을 맞이 하고 있는데, 바로 전기택시이다. 전기택시의 가격은 택시운전자가 감당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전기택시의 효율이 좋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받아가며 대폐차를 원하고 있는데, 실태조사 의하면 매년 약 3만대의 택시가 대폐차를 하는데 비하여 정부의 지원은 2022년에 16,500대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형편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원가계산법에 의한 택시요금 정책에서 누구는 LPG를 사용하고 누구는 전기를 사용하여 똑 같은 요금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더 나아가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부제 미적용 등의 혜택까지 받고 있으니, 원가 비용의 차이는 너무나 크다.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친환경 전기택시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라면 이 정책에 호응하는 연간 3만대의 택시에 모두 보조금을 줄 수 있어야만 되는데,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첫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문제이고 두 번째는 차량 제조사의 수급문제이다. 차량 제조사는 이정도 수요는 충분히 감당 할 수도 있겠으나 작금의 국제정세는 트럼프로부터 시작된 자국우선 주위에 의해 전기택시의 핵심 소재인 희토류, 네오디윰 영구자석 등의 전략적 국제적 무기화로 인해 녹녹치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예산 및 전기택시 부품소재 등의 문제점을 유연하게 대처할 중간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이 대안으로 택시의 하이브리드차량을 적극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휘발유하이브리드 차량만 생산하고 있는데, 일부의 택시가 휘발유 하이브리드 차량을 출고하여 LPG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개조(비용 약 350만원) 후 운행하고 있기도 하다.
택시가 출고되어 폐차 할 때 까지의 총 주행거리를 50만키로 로 가정하였을 때 LPG 사용량은 약 7만7천 리터(소나타, K5 기준 리터당 6.5키로 운행가정)로서 연료비용은 약 6천8백만원(LPG 리터당 890원 계산)이다. 반면에 하이브리드차량은 약 2만8천리터(소나타, K5기준 리터당 18키로 운행가정)로서 연료비용은 약 2천5백만원 정도 이기에 차액이 무려 4천3백만 원이나 난다.
이러한 형편의 상황에서 누구는 전기택시 당첨되어 각종 혜택을 누리고 누구는 전기택시 신청을 하였으나 혜택이 돌아오지 않아 LPG차량을 출고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택시요금을 똑 같이 받고 있다면 이는 공정한가의 문제가 대두 되는 것이다.
최근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차량으로 카니발이 있는데, 택시업계에서는 휘발류 카니발 차량을 출고하여 LPG로 개조하여 운행하고 있다. 그런데, 연비가 리터당 5키로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시민이 누리는 혜택에 비하여 운전자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 차량도 인기에 힘입어 2022년 하반기 또는 2023년에는 휘발유 하이브리드 차량이 출고 될 예정이라 한다.
따라서 하이브리드차량에 한하여 휘발류 면세를 택시에 적용한다면 국제이슈에 따른 친환경 차량 정책에 적극 참여하면서도 친환경 차량의 부품소재 무기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될 수 있기에 하이브리드택시에 한하여 휘발유 면세유 정책을 한시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2022년 3월 9일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한다.
각 정당에서는 현재 국민 모두에서 득이 되는 공약개발을 위해 눈이 시뻘건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우리 택시조직에서도 적시에 대응하여 업권에, 더 나아가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 모두에게 득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움직이기를 권한다.
한국택시정책연구소
이선주(eqtaxi@naver.com)
서울개인택시: 중랑지부소속 : (현) 조합 : 대의원
2022: 01: 24:11:55:00
개인택시신문: 오승근: 기자 osk53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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