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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본요금 지역 차이 없애고 전국적으로 통일해야
 
- 전국연합회 조직 구조와 운영 형태도 개선해야 -



양 인 순


택시요금 인상이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법인택시의 경우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인력난으로 태반은 운행을 못하고 세워놓고 있는 열악한 상황 개선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초에 시작된 코로나19 재난상황이 2년 넘게 지속되면서 생계유지가 도저히 불가능한 처지로까지 내몰린 택시종사자들이 대거 떠난 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완화되었음에도 돌아오지 않아 빚어진 인력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거론되고 있긴 하나 가장 현실적인 대책은 역시 택시요금 인상으로 보인다. (다만, 필자가 법인택시의 경우 사납금 인상억제 등 다른 대책이 병행되어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먼저 고려되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 여기서 짚어보고자 한다. 택시 기본요금의 지역별 차이 문제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부산, 강원의 경우 기본요금이 3800원이지만 여타 지역은 청주 3500원을 제외하곤 모두 3300원이다. 
 
연료비나 차량 가격은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수도권 등지보다 여타 지역이 높았으면 높았지 최소한 낮지는 않을 텐데 그것을 기초로 해야 할 기본요금은 오히려 여타 지역이 무려 500원이나 더 낮은 실정, 도저히 필자의 상식으론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강력히 제안컨대 전국연합회는 요금인상이 전국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이번 기회에 적어도 기본요금만은 지역 차이 없이 수도권 등지 수준으로 통일하는 택시정책을 국토교통부에 촉구,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전국연합회에 관하여 이야기가 나온 김에 평소 가진 소신 한 가지를 피력해본다면 전국연합회가 지금처럼 전국 16개 시도조합 이사장들의 협의체로 운영돼선 안된다는 것이다. 
 
이런 형태로는 전국연합회가 명실상부하게 강력한 전국조직으로서의 힘과 권위를 도저히 가질 수 없다. 전국의 16만5천 개인택시 조합원들이 전국연합회 운영에 참여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상황에서 도대체 전국연합회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구조 탓이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전국연합회가 명실상부한 자기 위상과 역할을 되찾으려면 정관을 과감히 개정, 16만5천 개인택시 조합원들이 직접 선출한 전국대의원들이 최고의결기관이 되어 운영돼야 한다. 그래야 전국연합회비도 제대로 된 정책개발도 하고 필요하면 전국적 투쟁도 조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 조정하여 강력한 전국연합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적국개인택시발전협의회(전개협)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택시신문 :제주:본주장 ; 양인순 : 기자
2022:10:21: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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