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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당국, 택시 주취폭력의 예방과 근절에 비상한 관심 기울여야
 
- 야간 택시공급 확대 효과도 택시 주취폭력 근절 없이는 기대하기 어려워 -






어느덧 연말로 접어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초에 최초 발생한 코로나가 3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데다 조만간 새로운 변종으로 또다시 대유행을 겪을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올 연말은 송년모임이 상당히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때마침 국토부의 개인택시부제 폐지 방침이 발표되고 지자체 별로 앞서거니 뒷서거니 구체화되면서 연말에는 전국적인 개인택시부제 폐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원래 정부당국이 개인택시부제 폐지를 통해 노린 야간 택시공급의 확대도 상당 수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택시핸들을 어느 정도 잡은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직접 겪어보았을 택시 내 또는 택시를 향한 주취폭력이다. 그 유형이나 사례는 굳이 여기서 열거하거나 소개하지 않더라도 매우 다양하다.

택시, 특히 개인택시 종사자들이 야간운행을 꺼리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주취폭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 정부당국이 지난 수십년 동안 실시되어온 개인택시부제 폐지로 거두고자 하는 야간 택시공급 확대 효과도 택시 주취폭력에 대한 심각한 검토와 대책 없이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택시 주취폭력을 어떻게 근절시킬 수 있을까.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택시 주취폭력에 대한 처벌 수준을 대폭 높이고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이다.

주취폭력의 피해자가 누구를 막론하고도 용납돼선 안 되겠지만 특히 택시 주취폭력은 일상적으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데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극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정부당국은 비상한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반드시 주취폭력을 근절시켜야 한다.

그리고 연말을 맞아 택시 주취폭력의 근절을 위한 사회적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여야 한다. 그래서 모처럼 코로나 거리두기가 완화된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올 연말을 택시 주취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경감심을 고취시켜야 한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정부당국의 택시 주취폭력의 철저한 예방과 근절 대책이야말로 개인택시부제 폐지에 못지않게 향후 야간 택시공급 확대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2022.11.17.09.25.개인택시신문;
오승근:기자 osk53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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