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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발전법은 과연 택시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가
 
- 택시대중교통법 제정과 현실적 택시총량제 실시 방안만이 해결책 될 수 있어 -



유 만 생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달라는 택시업계의 요구가 반영된 이른바 ‘택시대중교통법’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직후 만들어진 법이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약칭 ‘택시발전법’)이다.

택시산업을 지원한다는 명분 아래 대체입법 형식으로 만들어진 택시발전법의 요체는 택시 감차 제도로 지역별로 적정한 택시총량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택시의 수를 조정한다는 택시총량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2014년 1월 28일 제정된 후 십여 년 가까이 지난 2023년 현재 이 법은 과연 어떻게 운용되고 있으며, 택시 감차와 택시총량제는 과연 제대로 실시, 적용되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변이자 결론인즉 택시 감차는 대한민국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재원조달의 난관에 부딪쳐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허울만 좋은 택시총량제는 유명무실화되어 도대체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태로 표류하고 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택시산업은 만성적 공급과잉 상태로 쇠락에 쇠락을 거듭하고 있다. 회사택시의 차고지는 택시기사 인력난으로 불가피한 운휴차량이 온종일 점령하고 있어 택시 주차장화 하고 있고, 개인택시 역시 점점 늘어가는 빈차운행으로 안정적인 수입은커녕 기본 생계유지까지 위협받는 지경으로까지 내몰리고 있다.

바로 십여 년 전 국회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택시대중교통법’에 대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만들어낸 택시산업의 처참한 현실이다.

그렇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러한 택시산업 현실을 개선, 극복하려면 십여 년 전 무산된 ‘택시대중교통법’을 제정하여 대중교통으로서의 택시 위상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대중교통으로서의 택시에 대한 지원으로 택시서비스를 대폭 개선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다.

이와 동시에 예컨대 회사택시 3대 면허를 개인택시 1대 면허로 교체하는 등의 일정한 비율에 따른 회사택시의 개인택시로의 교체, 전환 방식으로 택시 감차와 택시총량제를 실시,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된 환경에서 사회적 자부심을 가지고 택시 운행을 할 수 있어야만 택시서비스의 근본적인 향상과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 세 살 먹은 어린애라도 쉽게 알 수 있는 이 같은 세상 이치를 우리 사회와 시민, 그리고 정책당국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옳은지 정말 그것이 알고 싶다.


전라북도."전주" 본부장 유 만 생 :기자
2023;03:23: 10:10:00

전국개인택시발전협의회(전개협)
개인택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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