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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사단법인이 발전하는 길
 
전국 16만5천 개인택시사업자들은 전국조합 1개와 시도조합 16개의 ,,



김 용 배

개인택시 사단법인이 발전하는 길 
 
우리 전국 16만5천 개인택시사업자들은 전국조합 1개와 시도조합 16개의 사단법인에 소속되어 있다. 그렇다면 먼저 사단법인이 무엇이며, 그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 아래 결합한 다수인의 단체로서 법인격이 부여된 사회단체를 말한다. 사단법인의 운영은 이사가 업무를 집행하고 감사가 이를 감독하며 사원총회가 최고의결기관이다.  
 
우리 개인택시 사단법인은 비영리사단법인인 바,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설립자가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 이사의 임면, 사원자격의 득실, 존립시기나 해산사유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며, 법적으로는 민법에 의해 규율된다. 
 
말하자면 우리 개인택시사업자들은 사업자조합을 결성하여 민법에 따라 사단법인으로 설립등기를 하고 개인택시사업자들의 업권 신장이란 비영리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사단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으로 수행하기 힘든 복지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영리법인을 설립하여 그것을 보완하는 형태를 취하는 곳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택시사업자들의 사단법인은 현재 어떤 발전 단계에 와있는지 최대 조직인 서울조합의 경우를 통해 살펴보자. 
 
비영리사단법인 고유의 사업이나 활동은 대의원회나 이사회, 현장 지부 등 각종 기구를 통해 개인택시 업권 신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이나 활동과 함께 갈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조합원들의 복리증진 사업은 (주)서울개인택시복지법인이라는 영리법인을 설립, 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2005년부터 최초로 개소되기 시작한 복지충전소는 현재 15개소에 달하며 또한 머지않아 조합원님들이 실질적으로 느낄수있는 다양한 복지관련 연구들을 하고있는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으며..현제도 조합원님들을 대상으로 한 오일/타이어 무료교환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으며, 1급 정비공장도 조만간에 추진될 전망이다. 그리고 일부 복지충전소에서는 대폐차서비스도 실시되어 조합원님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이런 조합 차원의 복리증진 사업은 지난해부터는 NGO비영리단체인 월드프렌즈(주관사 리투스서비스)와의 협약 하에 <조합 의료비지원사업>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조합원 본인과 가족친지를 대상으로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안과 백내장, 치과 임플란트 및 틀니 치료를 사전에 신청, 지정병원에 접수하여 하게 될 경우 의료보험수가로 정해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업이다.  
 
이와 같이 사단법인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업권 신장이란 가장 기본적인 사업은 물론 조합원님들을 위한 다양한 복리증진 사업을 펼치고 있고, 향후 그 영역을 더욱더 확대하여 점차 고령화되어가는 조합원님들의 복지향상을 적극 도모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결국 개인택시 사단법인이 구성원인 개인택시사업자들을 위해 어떻게 발전해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인 바, 향후 전국 16개 시도조합 사단법인이 나아갈 길은 복지조합을 건설, 조합원님들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개인택시신문 :osk5311@naver.com
2023:05:09:09:30:


장항공업고등학교졸업
.연세대학교행정대학원
정책과정修了

.양천환경실천단장
.서울개인택시
새마을금고대의원
.양천구청 교통민원 심의위원
.양천구청교통유발경감 심의위원
.(양천구청전문감사관(前)
.양천모범자문위원

.복지 신정충전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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