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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부제 실시 둘러싸고 전국 갈등 양상 벌어져
 
- 법인택시는 부제 찬성, 개인택시는 반대 입장 보여 -



오 승 근

택시 부제 실시 둘러싸고 전국 갈등 양상 벌어져
- 법인택시는 부제 찬성, 개인택시는 반대 입장 보여 -

지난 22년 11월부터 전국 지자체 별 판단에 따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조치로 지난 50여년 동안 실시돼오던 택시 부제가 해제됐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 해제되면서 택시 승차난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정책이었다.

그러나 대체로 개인택시 3부제, 법인택시 6부제 방식으로 실시되던 택시 부제가 해제된 지 1년 6개월여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개인택시업계는 대체로 순조롭게 적응해온 반면, 법인택시업계는 대당 운행 수익이 줄어들면서 경영이 악화되고 택시기사 구인난은 가중되고 있다며 여기저기서 부제 재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법인택시 측에선 부제 해제로 택시공급이 대폭 증가하면서 택시 승차난은커녕 운행 수익 감소에 따른 택시 경영난과 택시기사 구인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개인택시업계 측은 지난 50년간 영업활동의 자유를 정책으로 제한해온 것이 근본적으로 비정상이며, 법인택시 측의 주장인즉 경영난이나 구인난은 부제 해제에 따른 택시공급 증가가 주된 원인이 아니라 배달과 택배 산업의 급속한 확대와 인력 흡수, 기사처우 미개선 등 법인택시의 대내외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단순히 택시 부제 부활이 아니라 그와 같은 대내외적 요인에 대한 다른 차원의 근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런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간의 갈등 양상으로 말미암아 택시 부제를 해제해온 전국 지자체들도 국토교통부에 택시 부제의 재실시를 요청하였거나 요청 검토를 하고 있는 등 다소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어차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산업의 추세도 변하기 마련이다. 불과 10년 전으로만 돌아갔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른바 온라인경제가 이렇게 급속히 확산되리라고 누가 예측할 수 있었겠는가. 이와 같은 시대의 변화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면 정책당국도 산업현장의 주체들도 낡은 제도와 정책에 얽매여 도도한 변화의 흐름에 저항해보겠다는 사고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택시 부제 실시 문제도 마찬가지다. 택시라는 교통수단을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혁신 없이 그저 쉬운 길만 추구한다면 그 산업 주체들의 오늘과 내일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


전국개인택시발전협의회:(전개협):의장 오승근
2024:06:06:11:10
개인택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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