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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사업에서 기사나 택시회사로부터
가맹택시 사업에서 매출을 고의로 부풀린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최종 제재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 6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해당 사안이 처음 부의됐지만, 3개월째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열린 11일의 증선위 정례회의에서도 카카오모빌리티 관련 안건은 다뤄지지 않았다. 증선위는 지난 6월 초에 이 안건을 보류하기로 결정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금융 당국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회계 기준을 의도적으로 조정해 매출을 과대계상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회계 정책을 수정하고, 가맹택시 사업구조와 사업 현황을 설명하는 등의 입장을 내놓았다. 여름휴가 등의 영향으로 안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증선위는 격주 수요일에 정례회의를 열기 때문에 다음 회의는 25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때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추가 지연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10월에는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논란은 없으므로 고의성 여부만 판단하면 되는데, 증선위가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경우,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사업 추진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경쟁사인 우티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주춤한 상황을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결론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의 향후 전략이 달라질 것이므로, 증선위의 빠른 결정을 바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을 고의로 부풀린 것으로 보고 제재를 시작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사업에서 기사나 택시회사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 명목으로 받고, 대신 이들 사업자에게 광고와 데이터 제공 등의 대가로 16~17%를 되돌려줬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매출에 총액법을 적용해 20% 전체를 자사 매출로 계상해왔지만, 금융감독원은 이를 단일 계약으로 보고 순액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4:09:22:08:10
개인택시신문
오승근 : 기자 osk53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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