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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의 택시제도 개선방안의 부당성에대해...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전국 15만 개인택시 사업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부가 지난6월11일 발표한 "버스 ,택시제도 개선방안 "에 개인택시 제도개선 문제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 저의 의견을 말하고자 합니다.개선방안에 의하면 첫째, 신규면허 양도제한 둘째, 기존 사업자 양도조건 상향조정 셋째, 양수자 자격요건 강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정권이 바뀔때 마다 때로는 주무장관이 바뀔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해 우리 개인택시 사업자들 불안과공포의 분위기로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헌법적으로나 합리적으로 도저희 채택 될수없는 것이기 때문에 안 으로만 끝났습니다. 그런데 참여 정부 역시 이와같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안을 건설 교통부에서 또 내놓았습니다.

문제점에 대하여...
첫째, 신규면허자 양도제한문제는 버스 ,법인택시, 화물등 어느 운송업종에도 양도제한은 없습니다. 더욱이 법인택시의 경우는 수십대,수백대를 회사별로 한꺼번에 양도,양수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영세성을 면치못하는 개인택시에만 제한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신규면허자에 양도를 금지할 경우 질병또는 가정사정에 의해 타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개인 면허를 반납하지 않고 불법 양도나 불법 대리운전을 하게 되므로 운송질서가 파괴되고 사고시 이용승객에게 피해를 줌으로 사회적 문제가 될것입니다.

둘째, 기존 사업자인 경우 양도,양수 조건 상향조정 (5년-10년)은 법률 불소급 입법 원칙에 위배되며 불법 운행만 조장하게 될것입니다.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 되는 것입니다.

셋째, 양수자 자격요건 강화는 장기적으로 몸이 쇠약한 기존업자와 혈기완성한 양수자의 서비스를 비교할 경우 후자가 우위에 있다고 보며 신규면허 양도 제한으로 인해 일어나는 부작용과 불법 행위로 운행질서가 파괴되고 사회적문제가 초래 되는것은 불을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상 열거 한 것과같이 제도를 바꾸는 것은 기존의 제도에서 불합리한 제도나 모순을 없에기위해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해야 하고 또 개선후에 일어날수 있는 사회적 부작용에대한 문제점과 후유증까지도 감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건교부의 이번 택시제도 개선 안은 개인택시 사업자나 법인택시 및 법인택시에 종사자(면허대기자)나 이용승객 모두에게 불편 부당함을 초래하는 제도라는 것을 지적하고저 합니다. 기존의 재산권 권리행사를 차단 및 제한하는 문제는 통제사회나 사회주의 제도에서 가능할지 몰라도 시장경졔 원리를 원칙으로 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도저히 있을수 없는 제도라는 것을 당 국자들에게 경고 하며 이는 개인택시 업체를 말살시키고저 하는 제도로 밖에 볼수 없습니다.

개인택시 업계의 재산권과 생존권의 보호를 위해 15만 전국 개인택시 사업자 여러분의 총결기를 바라고 끝으로 건설 교통부의 창구역할을 하는 개인택시 연합회가 우리의 입장에 반영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4. 7. 2
부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중부지부장 김 성 한

--------------------아래관련기사-------------------


글쓴이 부산 일보 등록일 2004-07-03 [00:07] 조회수 22

'택시 지역별 총량제' 진통

[부산일보 2004-07-02 13:12]

정부가 택시의 '지역별 총량제'를 골자로 한 택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데 대해 법인택시업계와 개인택시사업자,법인택시노조 등 이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차를 보여 시행을 둘러싸고 진통이 예상 된다.
건설교통부는 1일 오후 4시 부산 부산진구 양정청소년수련관에서 부산·울산·경남지역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택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공청회에서 건교부는 택시의 무분별한 공급을 억제하기 위해 지역별 총량제를 도입하고 공급기준 마련 시까지 택시 증차를 동 결하며 개인택시 신규면허자의 양도 제한과 함께 양도조건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했다.

건교부는 택시의 경우 낮은 임금수준과 열악한 근무여건에 면허대 수의 20~30%가 운행을 중단하는 등 경영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총량규제 등을 통한 무분별한 공급의 억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대해 법인택시노조측은 개인택시 증차 중단은 열악한 근무여 건속에서 개인택시 하나보고 기다려 온 택시기사들을 우롱하는 처 사며 특히 올해 일부지역에서 이미 개인택시 증차가 이뤄진 상황 에서 부산시 등의 경우 증차계획이 하반기에 잡혔다는 이유로 동 결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부산지역에는 올해만도 개인택시사업 면허 취득 대상 기사가 500 여명에 이른다.

또 개인택시사업자들도 공급위주 정책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에 공 감하지만 기존 개인택시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법인택시업계는 그동안의 증차 위주 정책에 따른 택시 공급 과잉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택시가 본래의 고급 교통수단으로 위상 을 정립할 수 있도록 증차 동결과 부가가치세 면세,개인택시의 양 도·양수 제한 등 택시정책의 전면적 '개혁'을 요구하며 의견대립 을 보였다.

강윤경기자 kyk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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