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2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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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먼저다... ‘타다’ 인·허가 즉시 중단”
 
- ‘타다’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임에도 정부와 여당 눈감아주고 있어




“사람이 먼저다... ‘타다’ 인·허가 즉시 중단”
- ‘타다’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임에도 정부와 여당 눈감아주고 있어
- 유성엽 “진정한 혁신 속에는 사람이 있어야... 사회적 대타협 선행 필요”


□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전북 정읍·고창)는 김경진 국회의원과 함께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타다’관련 인·허가 절차 즉각 중지와 사회적 대타협을 요구하였다.

□ 모빌리티 분야에서 혁신과 공유경제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타다’는 5월 초, 가입 회원 50만명, 운행차량 1000대, 대리 운전자 4300명을 돌파하며 빠르게 성장 중이다.

□ 그러나 사실은 혁신이라는 미명 하에 ‘타다’는 기존 산업 종사자와의 상생을 도외시 하였고, 시장논리에 갈 곳이 없어진 택시기사들은 지금까지 4명이나 극단적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정작 대표는 이에 대해 “죽음을 정치화 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을 뿐 어떠한 반성의 기미도 보인 적 없다.

□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사람이 먼저’라던 문재인정부가 작금의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타다’를 비호하고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국토부는 계속되는 요청 속에서도 타다의 불법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미루고 있으며, 지난 대통령 해외 순방 때는 관련 임원을 동행시키기 까지 하였다.

□ 이에 유성엽 원내대표는 “‘타다’의 현재 모습은 상생을 무시하고 비정규직 양산과 기존 사업자 죽이기에 앞장서왔던, 기존 대기업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면서 타다가 ‘혁신의 주체’가 아닌 ‘혁신의 대상’이 되어버렸다고 꼬집었다.

□ 또한 “사람이 먼저라던 현 정부가 정작 사람이 죽어가는 데도 기업편만 들고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고,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에 대해서도 “뒷짐만 지고 꿀 먹은 벙어리 행세를 하고 있다”며 안일함을 질책했다.

□ 유 의원은 “지금 당장 ‘타다’와 관련된 모든 인·허가 진행을 중단하고 불법 여부를 분명하게 따진 후, 기업과 택시 그리고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의 장을 구성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제는 혁신이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정부, 여당의 조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 첨부 : 기자회견문 전문


타다 관련 인허가 절차 중지와 사회적 대타협 요구〕
기자회견문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유성엽 입니다.

오늘 저와 김경진 의원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타다’ 서비스와 관련하여
기업의 반성과 정부의 빠른 대처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타다’는 모빌리티 분야에서
혁신과 공유경제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타다’의 성장에
결코 박수만 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상생을 도외시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총 4분의 택시기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기업과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또 다른 비극이 벌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모두 ‘타다’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라고 비난하기 전에,
자신들이 그 죽음에 정말 책임이 없는가
반성부터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 입니다.

혁신을 추구한다고 해서
상생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혁신이란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모두가 함께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타다’는 상생을 무시하고
비정규직 양산과 기존 사업자 죽이기에 앞장 서왔던,
기존 대기업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타다’는 ‘혁신의 주체’가 아닌
‘혁신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현 정부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선거 슬로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람이 먼저다’ 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정부는 유권해석도 내리지 않은 채
사실상 비호를 하고 있으며,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시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사람이 먼저’인 정부가 할 행동입니까?

한국당이 정권을 잡았어도
이보다 더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뒷짐만 지고
꿀 먹은 벙어리 행세를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문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라도 나서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타다’의 현행법 위반 사항과 구체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이신 김경진 의원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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