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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산업 갉아먹는 모든 규제의 철폐를 주장합니다.
자율성이 보장된 택시, “미래 택시산업의 핵심”입니다.
우리 택시는 일제 강점기 시대와 다름이 없을 만큼 지난 반세기 동안 지나친 탄압을 받아왔다. 결국 택시는 끝을 알 수 없는 미로 속에 꽁꽁 갇힌 채 자생력을 잃고 말았다.
규제 철폐를 외치기 시작한 최근 국내 정세에서도 택시산업만큼은 예외였다. 오히려 규제 대상의 중심에 서 있을 뿐이다. 기득권 세력이 택시를 낡은 산업으로 치부하는 가장 큰 이유도 택시에 대한 규제와 억압에서 비롯되었다.
국회에 입성하려는 자들은 너도 나도 “택시 규제 완화”를 외쳐왔다.
그러나 우리는 늘 그들의 미끼에 현혹되었을 뿐이다. 택시의 변화를 바라지 않는 정치꾼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우리를 이용하는 국회의원들, 그 밑에서 헐떡이며 생명연장의 꿈을 꾸는 관료들, 그들이 바로 썩어빠진 기득권 세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택시산업은 이제 변화의 시대에 맞닥뜨렸다. 이제는 타파해야 할 때다.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음을 우리가 더 먼저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갈망하고 택시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 정부에 요구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스스로의 변화를 선택할 것이다. 향후 미래 교통산업 우리 택시가 선도해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썩어빠진 낡은 규제들이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공공의 공익을 위한 택시로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라. 서비스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달라. 이러한 기반 마련이 없다면 택시산업은 뒤쳐질 것이고, 결국 존폐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게 묻겠다. 택시산업의 몰락을 원하는가! 아니면, 세계 최고의 교통 생태계를 갖춘 대한민국을 원하는가!
부디 택시 발전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라!
택시가 시민에게 존중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라! 누구도 할 수 없다. 오로지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 국토교통부가 해야 할 일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정부 각 부처는 다음과 같은 “택시 살리기 5대 과제”를 반드시 실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개인택시 양수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청년택시 도입할 것!
하나, 부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과세 전환기준을 상향조정할 것!
하나,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개인택시 부제 전면 해제할 것!
하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서비스 탄력요금제 즉시 도입할 것.
하나, 자격유지검사제 전면 재검토하여 신규사업자부터 시행할 것.
2019:06:2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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