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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과징금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 2012년 6월 이미 확정돼 -
 개인택시신문
<교통경제>가 2019년 7월 1일자 단독취재 기사에 따르면, 2010년 12월 전국개인택시조합원 3만1380명이 SK에너지(주), SK가스(주), E1(주), GS칼텍스(주), 현대오일뱅크(주), S-Oil(주) 등 6개 정유사와 LPG수입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씩 총 31억 38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소송 등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택시노조, 장애인단체 등이 제기한 LPG값 담합 손배소송 15건이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 최장 재판기록을 갱신하며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상기 <교통경제> 취재 기사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년 12월, 6개 정유사와 LPG 수입사가 6년간 담합을 통해 LPG값을 고가로 유지했다며 공정위 사상 최대 금액인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각 업체별 과징금은 SK가스 1987억원, E1 1894억원, SK에너지 1602억원, GS칼텍스 558억원, S-Oil 385억원, 현대오일뱅크 263억원 등이다.
하지만 담합사실을 1·2순위로 자진 신고한 SK에너지와 SK가스는 각각 과징금을 100% 면제, 50% 감경받았고 SK에너지를 제외한 5개사는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처분 취소소송 등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중 현대오일뱅크만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되고 나머지 E1, GS칼텍스, S-Oil, SK가스 등 4개사는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택시업계 등의 LPG값 담합 손배소송도 승소가 확실시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1심 법원에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은 승패 여부에 대한 판단보다는 손해배상액 산출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 <교통경제> 취재 기사는 “손해배상액 산출을 위한 전문가 감정용역 발주 및 감정평가가 장기간 진행되고, 관련자료 제출에도 시일이 많이 소요된 바, 올해 3월 최종적으로 감정보고서가 완료되고 양측도 모든 자료 제출을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에 따라 택시업계 등 원고 측은 재판부에 빠른 진행을 요청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담합에 따른 피해자 수가 전국적으로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에 이를 정도로 많은 경우인 만큼, 신속히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법적,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와 같이 범죄적 담합에 의해 다수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 경우 실제 담합에 따른 부당이익의 수십 배에서 수백 배에 이르는 징벌적인 가혹한 처벌제도도 도입되어 아예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될 가능성을 철저히 봉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019:06:30:09:00
개인택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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