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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여객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에 부쳐
 
- 올바른 방향이나 무사고운전경력 3년 이하로 양수조건 더 완화해야 -



오 승 근

국토교통부가 지난 11월 21일 개인택시 양수기준 완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여객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했다.

기존의 개인택시 양수기준이 너무 엄격하여 개인택시 진입 장벽을 높인 결과, 개인택시 종사자들의 고령화를 초래했다는 인식 하에 그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정책당국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평가된다.

특히, 개인택시 양수자에게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을 요구했던 것이 핵심적 개인택시 진입 장벽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은 매우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전 국민 운전자 시대에 운전기능은 굳이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다지 문제될 것 없고, 다만 택시사업 구역에 대한 지리에 얼마나 익숙하는가가 문제가 되었던 시대에서 내비게이션 기술의 발달로 운전능력만 갖추고 있으면 택시영업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로 이미 택시사업 환경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가 이왕 여객운수사업법령에 시대적 여건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정책적 방향을 설정했다면 좀 더 과감하게 나갈 것을 촉구한다.

무사고 운전경력 5년은 너무 길다. 우리나라의 도로 및 교통 여건에서는 운전자에겐 사실상 거의 과실이 없음에도 사고의 책임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다면 그런 도로 및 교통 여건을 만든데 대한 정부나 사회의 책임을 오로지 운전자에게만 전가하여 개인택시 양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다면 결코 정당하지 않다.

따라서 무사고 운전경력에 대한 요구조차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 최대한 줄여 5년이 아니라 2년, 그것이 짧다고 판단한다면 좀 더 양보하여 3년을 넘겨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사거리에 정차해 있다가 달려오는 오토바이에 받히는 교통사고에도 자동차 운전자의 사고과실을 묻는 법 현실을 무시한 개인택시 양수조건은 재고되어야 마땅하다.

이번 국토부의 여객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시행규칙은 이 기간 동안 사회적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 반영하여 최종 결정된다.

우리 개인택시 조합원들도 우리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밝힌 의견 제출 방법을 소개하며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기대해본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 택시팀

ㅇ 전자우편 : kbruce74@korea.kr
ㅇ 팩스 : 044-201-5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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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개인택시발전협의회 : 의장 오승근
2019:11:23:08:00
개인택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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