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2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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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대폭 개선되어야
 
- 컴퓨터시험, 평생 운전자만 해온 고령운전자에겐 맞지 않아



한 귀 남

택시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대폭 개선되어야
- 컴퓨터시험, 평생 운전자만 해온 고령운전자에겐 맞지 않아 -

택시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가 지난해 2.13일 시행되기 시작한 지 일 년이 지나면서 예상대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 평생을 거의 운전만 하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온 택시 고령운전자에겐 3, 4십대, 아니 그보다 더 양보해서 4, 5십대의 연령층에게나 적합할지 모르는 컴퓨터시험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컴퓨터 오락은 귀신같이 하지만 실제 운전경험은 미숙하여 교통사고 야기 위험이 높은 1, 2십대에게 컴퓨터시험을 치르게 한 해본다면 모르긴 몰라도 100% 무난히 합격할 것이다.

그러나 컴퓨터라는 기기를 사실상 다룰 필요가 없이 살아온 6, 7십대 이상의 택시 고령운전자에겐 컴퓨터시험은 생소하고 어렵지만 실제 운전경험은 풍부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은 훨씬 더 낮을 것이다.

그래서 만약 도로상에서 실제 주행시험을 치른다면 전혀 불합격할 이유가 없는 택시 고령운전자일지라도 생소하기 짝이 없는 컴퓨터시험에서는 얼마든지 불합격할 수 있고, 실제 그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택시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제도의 취지가 무엇인가. 교통사고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은 고령운전자를 골라내서 퇴출시킴으로써 사회의 안전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런 기본 취지에 우리 택시업계라고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그런 취지를 살리려면 시험방식은 매우 엄밀하고 고도로 합리적이어야 한다. 적어도 우리 사회의 어떤 생활인을 그가 가진 직업으로부터 사회적 강제에 의하여 배제하는 제도라면 말이다.

교통사고의 야기 위험은 전혀 높지 않지만 단지 컴퓨터사용 경험이 거의 전무하여 컴퓨터시험에 불합격하는 고령운전자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한다면 당장 컴퓨터시험 방식을 중단하고 실 운전시험 방식으로 전환해야 맞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정책당국이나 관련 법령이 택시 고령운전자의 자격유지검사 방식으로 컴퓨터시험을 계속 고집한다면 그것은 결국 민생을 외면한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는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고령운전자의 기준에 관한 것이다. 시대의 변화발전이 급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노인의 개념이나 기준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평균수명이나 건강상태 등 어떤 지표를 들이대더라도 20년 전의 60대가 지금의 60대와 같을 수 없고 30년 전의 70대가 지금의 70대와 같을 수는 결코 없다. 그러기에 노인의 기준 연령을 현 65세에서 70세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한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65세를 고령의 기준으로 정하여 3년에 한 번, 70세를 넘으면 1년에 한 번씩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현 제도는 시작단계인 바로 지금부터 시대에 한참 뒤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자. 컴퓨터시험 방식은 당장 중단하고 실 운전시험으로 전환하거나 면허적성검사와 통합하여 시행하는 통합시험 방식을 취하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그리고 65세 이후 3년마다, 70세 이후 1년마다 시행하는 택시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는 최소한 5년을 늦추어 70세 이후 3년마다, 75세 이후 1년마다 시행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우리 택시업계는 이번 총선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들에게 이와 같은 합리적 방안을 설명하고 설득해서 현행의 불합리한 제도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법령의 개정을 반드시 이루어내도록 최선을 다하자.

전국개인택시발전협의회(전개협) 광주 광역시:본부장 한귀남
개인택시신문 한귀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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