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27일 토요일
HOME  회원가입  로그인  개인정보보호정책 
 
HOME >> 온라인신문 >> 주장

  ( 조회수 : 718 ) 

타다 금지를 위한 운수사업법 개정,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
 
- 전국 단위 투쟁과 지역 단위 투쟁을 동시 병행하자 -



오 승 근

타다 금지를 위한 운수사업법 개정,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
- 전국 단위 투쟁과 지역 단위 투쟁을 동시 병행하자 -

■ 법원의 타다 무죄 선고를 규탄한다!

2020. 2.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가 “타다 서비스에서 성립하는 승합차 임대차계약은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렌트)’로 인정되고, 여객자동차법상 ‘허가받지 않은 유상 여객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타다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전국 100만 택시가족들의 생존권을 땅바닥에 내팽개쳤다.

도저히 상상하기도 어렵고 너무나 말도 안되는 판결이기에 전국 100만 택시가족들은 분노가 차올라 할 말을 잃었다.

단체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11인승 이상의 차량에 한하여 렌트카를 예외적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을 교묘히 악용하여 불법택시영업을 해온 타다가 무죄라면 이제부터 택시사업은 마음만 먹으면 아무나 할 수 있는 무법천지의 상황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법의 이번 판결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불법택시영업을 혁신이란 미명으로 가장한 타다에 면죄부를 준, 사법정의를 스스로의 발로 차버린 악질적 판결로 단죄받아 마땅하다. 그래서 검찰이 한 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즉각 항소에 나서야 함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 지금까지는 수도권 문제였으나 곧 전국적 문제로 비화될 것

타다가 1심에서 무죄의 면죄부를 받아든 이상 서비스지역의 전국 확대를 거리낌 없이 추진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불법택시영업이란 사회적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서도 전국 1만대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던 타다 아닌가.

따라서 단지 지금 현재 타다의 불법택시영업이 수도권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을 갖는 지역 택시종사자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착각이라도 엄청난 착각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타다 불법택시영업이 수도권의 문제에서 전국적 문제로 비화되는 것은 말 그대로 시간문제이며, 전국의 모든 택시가족들이 이 문제를 바로 내 자신의 문제로 바라봐야 하는 까닭이다.

■ 어떻게 싸워 어떻게 이길 것인가

타다금지법이라고도 불리는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이미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연말연초 패스트트랙의 우여곡절만 없었더라면 진작 국회에서 최종 통과했을 것이다.

정부는 물론, 여야가 모두 동의하고 이미 통과시키기로 완전히 합의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단지 절차가 남았기에 최종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여야 누구도 지금에 와서 1심 법원의 엉터리 판결 때문에 미적댈 이유가 전혀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100만 택시가족은 지금부터 어떻게 싸워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는 문제를 푸는 방법과 전략은 명약관화하다.

전국 단위는 전국 단위대로 전국적 집회시위를 조직하는 등 전국 단위의 투쟁을 주도해나가야 하지만 동시에 전국의 모든 지역은 지역 단위로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여야 가릴 것 없이 지금 법사위 계류 중인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

그리고 그를 위해 우리 택시조합원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지역구 사무실이나 국회의 의원실로 전화를 걸어 자신이 지역구민임을 분명히 밝히고 당해 의원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히도록 요구하도록 당면 상황을 조직해나가야 한다.

특히나 이런 전국적인 캠페인이 효과적이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바로 지금이 총선을 바로 목전에 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런 정세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다가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을 부지하세월의 문제로 방치한다면 향후 택시생존권은 불법택시영업을 일삼고 있는 타다나 타다의 불법택시영업에 무죄의 면죄부를 준 1심 법원이 망친 것이 아니라 우리 100만 전국 택시가족들의 어리석음과 무능이 망친 것으로 후세에 길이길이 기억될 것이다.

이 점 뼈에 사무치게 명심하자!! 그리고 우리의 생존권은 바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하자!!

전국개인택시발전협의회 : 의장 오승근
2020:02:22:09:00
개인택시신문





 
목록보기 
 




 

 

전체 | 핫이슈! | 시사촛점 | 탐방 | 현장 | 기획 | 소식 | 사회 | 토론 | 주장 | 초대석 | 생활 | 기타 | 신문모음

자동차관련상식 l 교통판례 l 관련법규 l 관련자료 l 인터넷상식 l 생활정보 l 시사상식 l 교양과상식

지역소식 l 개인택시토론마당 l 법인택시토론마당 l 팝니다 l 삽니다 l 자동차관련Q&A l 유머게시판 l 자유게시판

(우) 12117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366    발행처 : 전국개인택시발전협의회 (의장 : 오승근)
청소년보호책임자:오승근 Tel. 010-2228-8019   등록번호 : 경기 아52232
Copyrighted 2003 by 전국개인택시발전협의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