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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울 좋은 모빌리티 혁신과 택시기여금제, 결론은 택시총량제 폐지하자는 것 -
 최 영 준
택시총량제 폐지로 치닫는 정부의 택시정책 규탄한다!!
- 허울 좋은 모빌리티 혁신과 택시기여금제, 결론은 택시총량제 폐지하자는 것 -
2020년 대한민국에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택시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해 스스로 설정한 택시총량제를 택시플랫폼 활성화란 미명으로 하루아침에 내팽개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월 7일 모빌리티 업계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혁신위)’는 권고안에서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면허 총량을 제한하지 않고 유연하게 운영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고 한다.
정부가 플랫폼 운송사업자 면허총량 제한을 두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고 스타트업의 기여금 면제는 100대 미만, 감면은 300대 미만까지 차등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스타트업이 운영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100대 미만까지 전액 면제하고, 200대 미만은 75%, 300대 미만은 50% 면제다. 300대부터는 기여금의 100%를 납부토록 하며, 기여금은 ▲매출 대비 5~10% ▲운행 횟수당 몇백원 ▲대당 월정액 40만원으로 납부하는 세 가지 방식이 유력하며 일시불 납부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추후 일정으로 8월 중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는 오픈 워크숍 개최를 마지막으로 최종 권고안 작성에 돌입할 예정이며, 권고안이 8월 말 완성되면 국토교통부는 9월 중 이를 반영해 하위 법령 입법예고를 하고, 2021년 4월 8일부터 개정안 시행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택시산업의 근본문제가 역대 정부가 택시면허를 정책적으로 남발해온 결과 초래된 택시공급 과잉화에 있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러기에 택시공급 과잉화를 해소하기 위해 택시총량제와 함께 더욱 적극적으로는 택시감차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그런 택시산업의 근본문제 진단과 대책은 어딘가로 사라져 실정돼버리고 택시플랫폼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택시진입장벽을 낮추고 허물어야 한다는 논리가 활개를 치며 정부의 택시정책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요지경 택시정책의 혼란상을 보며 우리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양극화와 중산층 붕괴로 택시수요는 꾸준히 줄고 있는데 택시플랫폼사업 활성화와 택시기여금제란 미명 하에 택시공급은 늘리겠다는 망국적 정책 발상이 도대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으며, 누구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인지 근본적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우버, 카풀, 타다 등의 불법택시영업을 처절한 투쟁으로 철폐시키고 나니 이젠 정부가 나서서 이들 사업자들에게 택시라는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며 그들의 이권을 보장해주겠다는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결코 아닌 허울 좋은 택시기여금제가 결국은 기존 택시업계 종사자들을 퇴출시키거나 이들 사업자들에게 예속시켜 마침내 택시산업을 대자본의 한갓 먹잇감으로 전락시키게 될 것이란 사실이 명확해진 이상 이제 카풀아웃, 타다아웃 투쟁 때와 마찬가지의 처절한 심정으로 허울 좋은 택시플랫폼사업 활성화와 택시기여금제를 반드시 퇴출시키는 총력투쟁에 또 다시 과감하게 돌입해야 한다.
전국개인택시발전협의회(전개협)
개인택시신문
선임 부의장 : 최 영 준
서울: 노원지부
2020:08:14: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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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혁신위 기자회견 후속조치를 발표
다양한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여 모빌리티 혁신의 기반을 완성 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모빌리티 혁신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4.7 공포) 개정 후속조치로, 하위법령 개정안 등 세부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5월 14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등과 관련한 정책방안들을 논의하여 정부에 제안하는 한편, 업계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조정기능도 수행하는 공익위원회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 구성은 업계 상생은 물론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소비자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플랫폼 및 택시 업계와 관계부처의 추천을 받아 교통, 소비자, IT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 (총 9명) 하헌구(인하대 교수), 이찬진(한글과 컴퓨터 창업자), 윤영미(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공동대표), 차두원(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략연구실장), 김보라미(디케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영길(국민대 겸임교수), 안기정(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김현명(명지대 교수), 권용주(국민대 겸임교수)
플랫폼 및 택시업계가 위원회에 위원으로 직접 참여하지는 않으나 업계가 직접 추천한 위원들을 통해 업계 입장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며, 위원회 차원에서 직접적인 업계 의견청취 절차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14일 첫 회의는 모빌리티 혁신의 제도적 기반인 여객자동차법 개정의 의의와 내용에 대한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과 함께, 플랫폼 운송사업의 허가제도 운영 방안,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기여금의 산정방식, 플랫폼 가맹사업 활성화 방안 등 앞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과 향후 논의 일정에 대한 공유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참석한 위원들은 앞으로의 논의방향, 새롭게 제도화된 플랫폼 사업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정책방향 등에 대한 의견들을 개진하면서, 앞으로 플랫폼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정책대안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5월 14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2주에 1회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운영(필요 시 수시 개최)되며, 앞으로 약 3개월 간 업계 의견수렴 및 조정, 쟁점들에 대한 토론 등을 통해 8월 중 위원회안 도출을 목표로 운영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위원회안이 도출되면 이를 토대로 업계협의를 거쳐 최종 정책방안을 확정하고, 9월 하위법령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가 내년 4월 8일부터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의 논의사항
지난 4월 7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기존 업역 체계를 개편하여 다양한 형태의 운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플랫폼 사업’ 제도를 신설하였다.
차량 확보방식도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경우 렌터카 방식으로도 차량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의 차량 확보 부담이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기존에 기사 포함 렌터카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던 사업자들도 법적 논란과 갈등 없이 사실상 현재의 사업방식 그대로 영업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이러한 플랫폼 사업 제도의 큰 틀 하에서 향후 정부의 모빌리티 활성화 정책방향과 사업자들의 실질적인 영업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세부적인 제도설계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우선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플랫폼 운송사업’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제도는 플랫폼 운송사업(Type1)과 플랫폼 가맹사업(Type2)을 활성화하여 이용자 수요와 전체 모빌리티 시장 규모를 확대한다는 목표* 하에,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한 허가심의 방안, 심의위원회 운영방안, 허가총량 관리방안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하여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 실시간 예약, 호출, 배차가 가능한 브랜드형 모빌리티(Type1ㆍ2 포함)를 ‘22년까지 5만대, ’25년까지 10만대, ‘30년까지 20만대로 확대
* 플랫폼 운송사업 : 플랫폼 사업자가 차량과 기사를 직접 확보하여 새로운 운송서비스 제공플랫폼 가맹사업 : 택시를 가맹점으로 모집하여 플랫폼을 통해 브랜드 택시 서비스 제공
기여금의 경우도 플랫폼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택시업계와의 상생의미도 살릴 수 있도록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할 예정이며, 납부방식은 이용횟수, 운영대수 등 다양한 방식을 제시하여 사업자가 선택 가능하도록 하고, 새싹기업(스타트업)에 대해서는 기여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 (미국) 뉴욕 주 전체 운송요금의 4%, 매사추세츠 주 건당 0.2$ (1$ 약 1,200원)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건당 1$ (1$ 약 790원) 등
그 외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차량 조달 방법으로 렌터카가 허용됨에 따른 세부 운영방안 등과 함께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플랫폼과 택시가 결합하여 택시업계의 처우개선과 경쟁력 높은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될 수 있도록 ‘플랫폼 가맹사업’ 활성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그동안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 등 규제개선이 있었으나, 위원회에서 추가적인 규제개선 과제들을 발굴하여 정부에 제안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 가맹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최소 차량대수를 종전의 1/8 수준으로 대폭 완화 (예: 서울 4천대 →5백대)(‘20.4.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
플랫폼 가맹사업 관련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면 플랫폼과 택시의 결합이 더욱 촉진되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랜드 택시들이 활성화되고, 브랜드 간 경쟁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편리하고 쾌적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일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플랫폼 모빌리티 혁신의 미래
14일 첫 회의에서는 모빌리티 혁신이 가져올 10년 후의 미래상과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국토부의 설명도 있었다.
이는 ‘모빌리티 혁신법’을 기반으로 세부 제도화 방안이 완성 되어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동’하는 플랫폼 모빌리티 혁신의 비전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첫째, 언제 어디서든 고도화된 플랫폼이 모든 이동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모빌리티 환경이 정착될 예정이다.
언제 어디서든 플랫폼이 One-Click으로 모든 이동 스케줄을 해결해주고, 교통 소외지역 없이 전국 어디서나 실시간 예약· 배차가 일상화되는 모빌리티의 이상(理想)이 현실화될 것이다.
둘째, 고객이 수요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차별화된 모빌리티 서비스가 일상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다양한 모빌리티 브랜드들이 등장하여 경쟁하는 한편, 차량 종류도 현재의 중형 승용차 중심에서 대형·고급차량, SUV, 단거리 전용 소형차량 등으로 다양화되어 소비자들의 모빌리티 선택권이 대폭 확대될 것이며, 주요 교통거점으로 이동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인형 이동수단 (PM), 카셰어링 등 공유형 모빌리티도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셋째, 모빌리티 서비스의 품질이 대폭 개선되어 국민 모두가 자가용에 버금가는 쾌적한 이동 서비스를 누리게 될 예정이다.
승차거부, 담배냄새, 불필요한 대화가 없는 3無 서비스가 일상화되고, 여성전용·통학통근 전용·비즈니스 전용·실버케어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언제든 누릴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전기·수소 등 친환경 모빌리티의 보급도 확대하여 전체 모빌리티의 절반 이상이 친환경 모빌리티로 전환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는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구조가 아닌 경쟁력과 자립 역량을 갖추고 지속 발전하는 생태계로 변화될 예정이다.
전통적 모빌리티와 새로운 모빌리티가 상생발전하는 한편, 대기업과 새싹기업(스타트업)이 동반성장하는 구조가 확립되고, 근로여건도 개선되어 모빌리티 일자리가 청장년층이 선호 하는 양질의 일자리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러한 미래를 위해 모빌리티 시장규모를 2030년까지 현재의 8조원 규모에서 15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브랜드형 모빌리티를 20만 대 이상으로 확충하는 한편, 승차거부 민원을 제로화하는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앞으로 1)플랫폼 기반의 혁신적 모빌리티를 확산시키고, 2)국민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되도록 지원하면서, 3)전통적 모빌리티 서비스의 경쟁력도 높이는 방향으로 향후 10년의 모빌리티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업계 추천 등을 적극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 끝에 객관적이고도 역량있는 전문가 중심으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구성했다”라며, “정부가 제시한 플랫폼 모빌리티 혁신의 미래가 계획대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충분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여 모빌리티 혁신의 기반을 완성하기 위한 정책방안이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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