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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업계 "정부 논의에 배제돼…
 
정부는 택시 감차부터 이행하라. ...




국토부는 3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방안 등 정책 권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회는 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정부의 플랫폼 운송 사업 정책을 강력 비판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더해 새로운 운송 사업 출현이 기존 택시 산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기여금 제도도 마련한다고 했다. 이를테면 사업자는 운행 횟수당 800원의 기여금을 내는데, 기여금은 '고령 개인택시의 청장년층 전환' '고령 개인택시 감차' '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 등에쓰여진다고 한다. 그러나 업게 에서는...



플랫폼 운송도 결국 택시와 유사한 사업이므로 반드시 '택시 총량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에는 7만5000대의 택시가 운행중이어서 감차가 필요한 포화상태라고 말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회가 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등 정책 권고안을 강력 비판했다.

또 "권고안을 통해 '택시공짜면허'가 남발되는 것이 우려가 크다"며 "그동안 불법으로 택시영업을 해온 렌터카 업자에게 특별 수혜를 주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택시총량제를 지키도록 할것 소규모 업체 난립을 막기 위해 기여금 면제 제도를 없앨것! 가나다' 부제 등 택시 규제부터 즉각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이러한 업계 입장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지난해 겪었던 택시업계의 대투쟁이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알린다 며 정부는 더이상 개인택시업자들을 사지로 몰아넣지 않기를 바란다고말했다.

전국개인택시발전협의회 : 의장 오승근
개인택시신문
2020:11:06: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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