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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밴 불법택시영업 부추기는 화물운수사업법 개정하라!
 
강원도 개인택시조합은 이를 더 구체화한 내용으로 ...



김 주 원 (강원도 운송사업조합 : 이사장)

콜밴 불법택시영업 부추기는 화물운수사업법 개정하라!
- 강원도개인택시조합, 국토부에 화물운수사업법 개정 강력 건의 -

지난 수십년 동안 택시업권을 위협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왔고, 일부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성공하여 택시업권을 침해해왔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콜밴의 불법택시영업행위다.

최근 강원도개인택시조합(이사장 김주원)은 국토교통부에 콜밴 불법택시영업을 부추기는 화물운수사업법을 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고 나섰다.

강원도개인택시조합은

건의문에서 우리나라 법에서는 여객운송업과 화물운송업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으며, 특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여 1차는 경고, 2차는 자격정지, 3차까지 위반을 할 경우에는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한 후, 이와는 달리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또한 화물운송과 관련하여 화물기준을 ‘화주가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의 화물은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여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화물운수종사자에 대하여는 화물기준에 대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반할 경우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령에 따른 처벌을 할 수 없는 모순이 있으며,

특히 5인승 픽업자동차(일명 “렉스턴 스포츠”)가 증가하여 이를 이용한 불법적인 여객운송행위로 택시업계와의 마찰과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현황을 설명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강원도개인택시조합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화물기준에 대한 준수사항 적용을 운송사업자뿐만 아니라 운수종사자도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운송사업자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을 규정함으로써 화물운송질서 및 여객운송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강원도개인택시조합은 이를 더 구체화한 내용으로 화물운수종사자가 화물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화물을 운송한 경우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해 적용되는 벌칙인 삼진아웃제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1차는 자격정지 30일, 2차는 자격정지 60일, 3차까지 위반을 할 경우에는 자격취소를 해야 한다고 화물운수사업법의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콜밴 불법택시영업에 따른 택시업권 침해는 비단 강원도에서만 일어나는 지역적 현상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최근의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이미 십수년 전부터 계속돼 오면서 전국 택시종사자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그럼에도 콜밴 불법택시영업은 최근 몇 년간 새로운 유형의 불법택시영업으로 카풀이나 타다 같은..등 자가용 불법택시영업 문제의 심각성에 가려져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지 못한 채 택시업권을 침해하며 알게 모르게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강원도개인택시조합의 화물운수사업법 개정 건의문은 비록 목숨 건 처절한 투쟁의 결과 카풀이나 타다는 아웃되었지만 택시총량제를 뒤흔드는 택시가맹・플랫폼사업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현안으로 남아 택시업계가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 긴박한 상황이지만 그 틈을 타 시야에서 벗어난 채 수면 아래에서 계속되고 있는 콜밴 불법택시영업의 심각성을 환기시키며 택시업계의 투쟁을 새롭게 촉발하는 계기가 될수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택시신문 : 오승근 :기자
2020:11:18: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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