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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만 우리 개인택시조합원들이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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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양 인 순
이른바 플랫폼, 우리가 이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정부와 국토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카카오모빌리티에 뭔가를 몰아주기 위해서 카니발형 차량을 30대 이상 보유한 자에게 자유로운 택시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택시발전법시행규칙을 법제화하기위해서 11월 20일부터 40일간에 국토부 장관 김현미 이름으로 입법예고한 것만큼은 전국 16만 우리 개인택시조합원들이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전기차택시를 부제 없이 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엘피지차량도 친환경차량입니다. 똑같은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하여 형평에 맞지 않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전국 시도는 개인사업자를 휴무일을 정하여 쉬게 하는 것 자체가 개인사생활침해 조치로 차량안전 관리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주5일제 근무가 정착되면서 토요일, 일요일에 휴무하시는 우리 개인택시조합원은 제가 있는 제주도의 경우 병원에 가도 할증, 약국에 가도 할증 부담을 져야 할 뿐 아니라 은행업무나 관공서업무를 볼 수 없습니다. 차량수리에도 막대한 지장이 생깁니다.
똑같은 개인택시끼리 위화감을 갖게끔 전기차의 휴무일은 폐지하고, 엘피지차량 휴무일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우리 16만 개인택시조합원들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에는 전기차가 740대가 되고 있고 휴무일을 없애면 2000대 가량의 전기차가 추가로 운행에 투입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전기차나 엘피지차나 차량 가격이 비슷하면 당연히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기차는 엘피지차보다 두 배 이상 가격이 높은 실정입니다. 게다가 공제분담금이나 차량수리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섣불리 전기차량을 구매하기도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결국 전기차 부제 해제 정책은 전기차를 구입하여 최대한 굴림으로써 이윤을 창출하려는 이른바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에 다름이 아닐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개인택시 현실의 문제점이 심각함에도 전국연합회의 전국 이사장님들은 이런 현실은 도외시 한 채 지금 이 순간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핸들을 잡고 하루하루 거리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현장 조합원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가장 먼저 해결해주시도록 노력해야 하는 자리가 아닌가요.
부디 이런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가볍게 듣고 외면하지 마시고 현실 개선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적국개인택시발전협의회(전개협)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택시신문 :제주:본주장 ; 양인순 : 기자
2020:11:30: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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