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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연구원 보고서의 택시 정년제도 제안에 부쳐
 
신체 나이 또한 검사를 해보면 30대에서 90대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 .



오 승 근

최근 경기연구원 보고서의 택시 정년제도 제안에 부쳐
- 사회적 해결책까지 나와 이미 해소되고 있는 문제를 논란거리로 또 다시 비화시킬 것 -

경기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경기도택시운송사업 면허제도 개선방안」 보고서가 택시 운수종사자의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택시 정년제도를 제안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기능이 퇴화하는 고령운전자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되어 왔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운전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고령화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수많은 논란 끝에 마침내 그 해결책으로 2019년 2월 13일부터 택시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가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오랜 기간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며 어렵사리 그 해결책을 찾아 법령에까지 반영하면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의제에, 그것도 이미 사회적 논란 과정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걸러진 택시 정년제도를 또 다시 끄집어내어 논의하자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솔직히 말해 짐작하기 어렵다.

의학의 급속한 발전으로 이른바 100세 시대를 표방하는 나라에서 개개인의 건강상태가 나이와는 상관없이 천차만별임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실제 나이 40세인 사람 100명의 신체 나이를 검사해보면 20대에서부터 70대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 나이 70세인 사람 100명의 신체 나이 또한 검사를 해보면 30대에서 90대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택시 정년제도는 이처럼 개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상태가 나이만 가지고 추정하기 어려운 것이 오히려 일반적인 상황임에도 그러한 건강상태에 좌우되는 운전능력을 나이만으로 추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점에서 택시 고령화 문제의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사회적 논란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설파되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더욱 더 발전된 논의가 이루어지려면 이와 같이 부적절한 택시 정년제도를 들고 나올 것이 아니라 2019년 2월 13일 이후 거의 2년 가까이 시행되고 있는 택시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의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보완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는 노력을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래야 택시 운수종사자와 택시승객 모두가 택시 고령화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택시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금보다 조금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전국개인택시발전협의회 : 의장 오승근
2020:12:21:12:30
개인택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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