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2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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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콜 무단 취소, 제도적인 개선 대책 마련해야
 
10번 콜에 6번 취소되는 경우까지 있어 손해는 큰데 책임은 아무도 안져




택시콜 무단 취소, 제도적인 개선 대책 마련해야
- 10번 콜에 6번 취소되는 경우까지 있어 손해는 큰데 책임은 아무도 안져 -

택시콜시스템이 진화를 거듭하여 마침내 휴대폰앱으로 운영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옹기종기 모여 저마다의 특성을 가지고 대면형 인간관계에 기초하여 운영되던 중소기업형 택시콜사업이 전국을 하나로 묶어 비대면형 AI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대기업형 택시콜사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렇듯 택시콜시스템은 진화를 거듭하고 있지만 택시콜 무단취소 관습은 여전히 근절되고 있지 않고 있다. 아니, 오히려 이젠 택시콜을 신청한 고객이 휴대폰앱으로 얼마 정도를 기다려야 하는지를 시시각각 확인하고 아주 간단하게 취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10번 콜에 6번까지 취소되는 황당한 상황이 버젓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힘들게 콜 받아 현장으로 달려가던 우리 택시기사는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보상 한 푼 못 받고 ‘닭 좇든 개 신세’가 되어 울분을 참으며 번번이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가.

택시콜사업자가 정말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마음만 먹으면 그런 고객에겐 페널티를 물리고 무단으로 콜 취소를 당한 택시기사에겐 크든 작든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그럼에도 택시서비스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매개하는 택시콜사업자의 무관심과 방치 속에 공급자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봐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는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역으로 우리 택시기사가 택시콜을 받고 가는 도중에 택시를 잡으려는 고객을 발견하여 그 고객을 태우면서 택시콜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해보자.

택시 승차를 한다는 것은 비록 매우 짧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택시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계약이 이루어져 계약이 이행된다는 것이다. 택시콜을 신청하는 행위나 택시콜을 받고 고객을 태우러 현장으로 가는 행위는 모두 이와 같은 계약 과정의 일부이다.

그렇다면 계약은 공정해야 하고, 공정한 계약이라면 일단 성립된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때에는 그에 대한 페널티를 물어야 하는 조항이 있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택시서비스를 중개하는 택시콜사업자가 중개계약을 통해 중개를 한다면 양자 모두에게 무단 취소에 대한 페널티 조항을 부과하고 일방의 무단 취소로 다른 일방이 겪어야 하는 손해나 불편에 대해서는 일정한 보상을 하는 조항을 마련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택시콜사업자가 택시기사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그것은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계약 강요이자 택시기사에 대한 갑질을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나 그 심각성은 택시콜을 하고 있는 대다수 우리 현장 택시기사라면 누구나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느끼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할 것인가.

개개의 택시기사들이 문제를 제기하기는 힘들다. 또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적 불평이나 불만 정도로 받아들여질 뿐 개선의 계기가 되긴 현실적으로 힘들다.

그래서 제안한다. 택시조합이 나서야 한다. 먼저는 택시조합이 택시콜사업자에게 정식으로 제도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 그런데도 택시콜사업자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당연히 다음 순서로 택시콜사업자에 대한 관리, 지도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부기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

정부기관조차 미온적으로 나온다면 그 때에는 우리 택시종사자들의 권익은 우리 택시종사자들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실력으로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물론 그 이전에 청와대 게시판을 통한 국민청원이나 언론을 통해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택시콜 제도를 고발하고 사회적 관심 하에 그 개선을 호소하거나 촉구하는 등의 다양한 사회적 설득 노력을 선행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2021:02:19:17:55:
오승근 osk53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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