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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에 부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시행령 4월 8일부터 시행 -



김 순 락

운송 플랫폼사업 제도화를 위한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에 부쳐

- 운송 플랫폼사업 허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시행령 4월 8일부터 시행 -

운송 플랫폼사업을 제도화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시행령이 이번 4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내용인즉, 운송 플랫폼사업을 다음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는 것이다.

첫째,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차량을 확보하여 유상운송사업을 하는 것

둘째, 플랫폼 가맹사업으로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를 가맹점으로 확보하여 유상운송사업을 하는 것

셋째, 플랫폼 중개사업으로 플랫폼 사업자가 중개 플랫폼(앱 등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운송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미 개정되어 이번에 시행에 들어간 법령이지만 사실상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첫째 유형인 플랫폼 운송사업의 허용은 택시산업 사양화의 주범으로 꼽혀온 택시 과잉공급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온 택시총량제를 사실상 무너뜨려 택시산업 사양화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돼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른바 ICT(정보통신) 기술과 모빌리티 서비스를 융합한 새로운 차원의 택시 플랫폼 사업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 이같은 변화는 사회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플랫폼화 추세를 택시산업에 도입, 반영한 것으로 결국 기존 택시업계 종사자들을 거대 플랫폼자본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은 불보듯 뻔하다.

아직 택시 플랫폼화의 초기 단계에 지나지 않는 바로 지금도 이미 거대 플랫폼자본의 횡포에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생존의 위협과 불안을 느끼며 분노하고 있지 않은가.

이미 전개되고 있고, 앞으로 뻔히 예상되고 있으며, 매우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바, 우리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스스로의 운명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전혀 결정하지 못하고 오로지 거대 플랫폼자본에 매달려, 그들이 만들어준 틀 안에서, 그들의 통제에 따라야만 겨우 생계를 유지할수 있을지조차 확신할수 없는 상황은 결코 정상일 수 없다.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더 심화하고 고착되어 우리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마침내 거대 플랫폼자본의 완전한 노예로 전락하기 전에 지난 수 십년간 택시산업에 종사하면서 택시산업을 오로지 짊어져온 우리 택시산업 종사자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단결하여 거대 플랫폼자본에 맞서 택시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해내야 한다.

그러한 노력이 택시업계 전반에서 일어나야 함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 개인택시업계에서는 16개 시.도 조합과 전국연합회 집행부의 주도와 지도하에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었인가.?

현 정부와 택시업계의 관게 이미 시작한 플랫폼 사업? 우리택시업계는 현 정부와 거대 자본가들과의 싸울것인가 아니면 이들과 같이 상생할것인가/합리적방법은 무엇인지를 빨리 묘안을찾지 않으면 택시업계는 머지않아 도산될위기로 내몰릴수 있다.

또한 개인택시는 전국적으로 다있기 때문에 각 지역적으로 직책보유자 누구.누구.할겄없이 각지역구 국회의원 들을 찾아가서 다양한 방식으로 택시업권의 어려움을 전달하는 방법도 좋을듯하다.

적국개인택시발전협의회(전개협)
대구광역시:지역: 본부장 / 김 순 락 :기자
개인택시신문
2021:04:14:25: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교통위)이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독점적 지배시장 사업자의 지위를 악용한 카카오 모빌리티의 불공정 유료화를 즉각 중단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카카오 모빌리티는 지난달 16일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출시해 4일만에 선착순 2만명을 모집한데 이어 인원제한 없는 추가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지도 배차 ▲부스터 ▲수요 지도 ▲단골 등록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월9만9,000원의 호출 수수료 정액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유료 멤버십 서비스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직영인 카카오T블루에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보다 떨어지는 하위호환인데다 카카오T블루를 비롯한 가맹택시에 호출을 몰아주고 자사 외의 앱 이용을 금지시키며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서비스라는 주장이다.

더구나 카카오T블루나 가맹택시는 이미 승객들에게 1,000원~3,000원의 호출비용을 부담지우면서 실질적인 요금인상의 효과를 야기하고 있는데다 대기업이 택시 플랫폼 업계를 독점해 유료화와 요금인상의 수순을 밟고 있어 택시업계 종사자와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실정이다는 지적이다.

이에 조 의원은 "카카오 모빌리티의 사회적 대타협 정신에 따라 호출 수수료 유료화를 중단과 불공정 시장 독점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기구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또 "전국 지자체 차원의 택시 플랫폼 공공앱 개발을 서두르고 중앙정부차원에서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정위가 진행하고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 호출 몰아주기 의혹 실태조사 결과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카카오 모빌리티는 코로나로 어려운 택시업계의 현실은 외면하고 한정된 시장규모 내에서 압도적인 가입자와 이용자 수를 내세워 생태계를 파괴하는 '황소개구리'로 변하고 있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기반으로 시작된 운송 플랫폼이 규제 완화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의 새로운 모델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카카오 모빌리티는 앱 가입자 2,800만명, 전국 택시기사 26만명 중 80%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국내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이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독점적 지배시장 사업자의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 유료화'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일반택시를 대상으로 한 카카오T 유료 멤버십을 지난 3월16일 출시해 4일만에 2만명을 선착순 모집한데 이어 인원제한을 두지 않는 추가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한달은 무료라는 '조삼모사'식 광고로 ▲지도 배차 ▲부스터 ▲수요 지도 ▲단골 등록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월9만9,000원의 호출 수수료 정액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가맹점들에게도 별도의 호출 수수료를 책정할 계획이어서 사실상 전면 유료화와 다를바 없습니다.

그 동안 무료 호출 서비스를 제공해오던 카카오T의 치밀하게 계획된 유료화는 가입자 2,800만명, 전국 택시기사 26만명 중 80%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국내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이라는 독점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2020년 '타다 사태'로 야기된 다양한 운송플랫폼 사업을 제도화 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 법을 통해 국민들은 정부와 국회, 택시업계, 플랫폼 업계의 사회적 대타협을 기반으로 시작된 운송 플랫폼이 택시와 플랫폼의 단순한 결합을 넘어 규제 완화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의 새로운 모델로 만들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카카오 모빌리티라는 대기업이 택시 플랫폼 업계를 독점하게 되었고 모두가 예상했던대로 유료화와 요금인상의 길로 향해 가면서 택시업계 종사자와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실정입니다.

이번에 출시된 유료 멤버십은 카카오 모빌리티의 직영인 카카오T블루에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보다 떨어지는 하위호환인데다 카카오T블루를 비롯한 가맹택시에 호출을 몰아주고 자사 외의 앱 이용을 금지시키며 일반 택시기사들에게는 너무도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서비스입니다.

호출 서비스 유료화 다음 단계는 '요금 인상'일 것입니다.

사실 카카오T블루나 카카오T 가맹택시는 이미 승객들에게 1,000원~3,000원의 호출비용을 부담지우면서 실질적인 요금인상의 효과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마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되면서 카카오 모빌리티의 직영인 카카오T블루에 해당하는 플랫폼 운송사업(Type1)은 요금규제, 사업구역 제한, 외관규제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또한 카카오 모빌리티의 가맹택시(Type2)는 요금 자율신고제로 운영이 가능해지면서 월 구독형 요금, 사전확정 요금 등 다양한 형태로 택시요금이 인상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코로나로 어려운 택시업계의 현실은 외면하고 수익창출에만 혈안이 된 대기업의 본색을 드러내며 한정된 시장규모 내에서 압도적인 가입자와 이용자 수를 내세워 생태계를 파괴하는 '황소개구리'로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자유경쟁의 결과로 발전한 대기업을 방임하는 것이 오히려 자유경쟁을 저해한다는 인식을 가져왔고 이러한 독점 지배구조를 배경으로 나타나는 불공정 관행을 규제하기 위해 반트러스터법을 제정했습니다.(참고자료4)

우리나라도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부당한 거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규제 혁신은 이러한 공정거래의 원칙하에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방법이지 대기업의 독점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더구나 택시는 공공재적 성격의 대중교통인 만큼 대기업의 횡포로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에 저는 이번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다음 4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카카오 모빌리티는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의 정신에 따라 호출 수수료 유료화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참고자료1)

둘째 국토부는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간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국회, 택시업계, 카카오 모빌리티 등 불공정 시장독점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전국 지자체 차원에서 택시 플랫폼 공공앱 개발을 서두르고 중앙정부차원에서의 지원 방안 마련을 요구합니다.(참고자료2)

넷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호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실태조사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발표해야 합니다.(참고자료3)

자본이 사회를 지배하는 세상이 아닌,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4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오섭(국토교통위원회)


<참고자료>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하여 국민들에게 편리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
2. 국민들의 교통편익 향상 및 택시서비스의 다양화와 제1항의 이행을 위해 택시산업의 규제 혁파를 적극 추진하되, 우선적으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금년 상반기 중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한다.
3. 카풀은 현행법상의 본래 취지에 맞게 출퇴근 시간(오전7시~9시, 오후6시~8시)에 허용하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4. 국민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다양한 감차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5.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
6. 택시업계를 승차거부를 근절하고 친절한 서비스 정신을 준수하여 국민들의 교통편익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위 1~6항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관련 법률안의 경우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며, 기타 관련 법률안도 소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한다. 아울러 합의사항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당정과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를 즉각 구성하는 한편, 택시업계는 정상화에 적극 협조한다.

2019년 3월 7일



2. 지역 상생형 플랫폼 모델

업체
추진주체
규모 광주 리본택시 티원 모빌리티 택시운송사업조합 법인택시(50여개사) 2,200여대
인천 럭키7택시 세븐콜 택시
인천개인택시조합, 법인택시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 민주택시노조 개인택시 9,000대 세븐콜가입자 법인택시 430여대
부산 마카롱 KST 모빌리티
부산개인택시운송조합

충북 (가칭) 리본택시 티원 모빌리티
충북택시운송조합, 충북개인택시운송조합

세종 마카롱 KST 모빌리티
세종시 법인택시회사 개인택시조합
법인택시(5개사) 134대

3. 몰아주기 의혹 관련 보도 및 사례

○ 14번 중 13번이 ‘카카오 택시’… 확인된 ‘호출 쏠림’
(JTBC뉴스룸 / 2021년 3월 26일)

- 가맹 택시 2대 vs 비가맹 일반 택시 18대 실험결과
14번 중 13번 카카오T블루 택시 배차

- 호출 한 위치에 일반 택시 있어도 원거리 카카오 가맹 택시 배차

- 일반 택시가 ‘프로 멤버십’ 선호 목적지 설정했지만 카카오T블루 배차

- 카카오T 입장 : 한 번의 실험으로 부정 배차 입증 안됨.

○ 멀리 있는 카카오택시가 콜을 받는다?
경기도–카카오T블루 콜 몰아주기 의혹 ‘충돌’
(OBS뉴스 / 2020년 10월 5일)

- 경기도 실태조사 결과(2020.9.8.~2020.9.20. 개인택시사업자 115명)

- 카카오T블루 운행 지역 일반택시 호출 건수 : ▽29.9%
- 카카오T블루 운행 지역 일반택시 매출 : ▽13%
- 카카오T블루 입장 : 코로나 발생 후 개인택시 콜 건수 : ▲42%
경기도 자체 조사 짧고 적은 데이터라고 반박

○ 택시기사에게 직접 듣는 카카오T 모빌리티 놀라운 수익모델
(U튜브 김주완TV / 2021년 3월 14일)

- 카카오T블루 택시기사와 대화
- 카카오T블루 : 호출 자동 지정(기사의 호출 선택 자유 없음)
- 카카오T블루 수입 : 일반택시 2배
-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가맹 택시 배정(예: A회사 몇 대, B회사 몇 대)

- 교육비 ‘조삼모사’ : 1기 10만원 카카오에서 지급
2기부터 15~30만원 가맹택시기사 부담
- 카카오T블루 강제 배정 폐해 : 호출이 멀리 잡혀 있어도 기사가 취소 불가

○ 카카오 택시 유료 서비스 간단후기 99,000원??? 이렇게 대충 만들다니…

(U튜브 막까파TV / 2021년 3월 17일)

- 유료 맴버십 주요기능 허위 증명 실험
- 부스터 설정 : 우선배차 시스템, 무한정 설정 불가능
우선 배차도 안됨

- 수요 지도 : 빨간색(호출이 많은 지역)에 있어도 콜이 안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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