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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규제 혁파하여 플랫폼 택시서비스 주도해야 -
 정 재 덕
택시서비스 품질 정말 제대로 높이려면
- 택시규제 혁파하여 플랫폼 택시서비스 주도해야 -
지난 수십년 택시업에 종사해온 사람으로서 택시서비스 품질 운운 하는 정치권이나 언론에 적지 않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
무수히 많은 사회적, 정치적 이슈가 제기되어 어느 정도 국민적 관심을 끌다가 시들해져서 시야에서 멀어져버리는 과정을 정말 무수히 많이 본다. 그 순간에는 마치 문제의 원인과 본질이 무엇인가를 놓고 온갖 진단과 해결 처방을 내놓다가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되지 않았는데도 어느 순간 시야에서 사라져버리는 이슈들 또한 무수히 많이 보아왔다.
우리 택시서비스도 그런 이슈 중 하나였다. 카풀이 나오고 타다가 나오면서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사회적 논란이 거세지자 우리 사회 일각에선 평소 택시서비스에 소홀했던 택시업계의 자업자득이란 분석과 비난의 목소리가 분출하는 것을 목격한 바 있다.
물론 이런 분석과 비난에 일말의 타당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택시업계가 직면한 현실이 과연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원인으로 그런 현실이 초래되었으며, 과연 어떤 방법으로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된 검토와 정확한 파악 없이 피상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분석과 비난은 솔직히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다시 말하자면, 택시 수급에 대한 부실한 국가 정책으로 빚어진 택시과잉공급 상황에서 불법 자가용 택시영업, 불법 렌터카 택시영업, 불법 콜밴 택시영업까지 완전 방치된 결과 택시종사자들의 생존권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 택시현실에서 택시서비스를 과연 어떻게 개선, 향상시킬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인 해결책은 결코 나올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지난 4월 27일자 교통신문 홍선기 기자의 ‘플랫폼은 되고 택시는 안 되는 아이러니’라는 기사는 문제의 정곡을 찌르고 있다.
홍 기자는 이 분석 기사에서 ‘택시는 사업구역, 요금체계, 택시 총량, 택시부제 심지어는 스티커 위치와 차종과 차량색상까지 통제’ 받고 있는 반면, 타다 렌터카나 플랫폼은 거의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여 택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플랫폼뿐 아니라 기존 택시도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면허 및 요금 규제개혁을 통해 혁신이 필요한 시점’임을 지적하고 있다.
최근 거대자본과 플랫폼 독점을 내세워 택시업계를 대상으로 갑질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카카오의 횡포가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바야흐로 우리 택시업계는 플랫폼 택시서비스로의 역동적인 전환과 변화의 격동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런 시기 우리 택시업계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할 지 정말 심각한 고민과 연구를 해나가야 한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거대자본을 앞세운 플랫폼에 예속되어가고 있는 우리 택시업계가 앞으로 정말 힘들고 거친 과정을 겪고 헤쳐나가야 하겠지만 반드시 스스로가 주도하는 플랫폼 택시서비스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
경상남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 도:조합: (전) 감사
경상남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 양산시 : (전) 지부장
적국개인택시발전협의회(전개협)
경상남도: 본부장 / 정 재 득 :기자
개인택시신문
2021:05:1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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