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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권과 복지는 두 개가 아니라 하나로 결합돼 있어 -
 오 승 근
개인택시조합, 추구해야 할 목표와 방향은?
- 업권과 복지는 두 개가 아니라 하나로 결합돼 있어 -
지금 우리 개인택시조합원들은 반세기 개인택시 역사에서 가장 역동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른바 ‘플랫폼 택시’라는 낯선 택시가 불과 수 년 전에 등장하여 순식간에 택시사업의 법적 근거인 여객운수사업법에까지 핵심 개념으로 명시되면서 지배적인 택시 제도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택시사업의 생태계, 특히 공급 측에서는 우리 개인택시조합을 중심으로 콜이나 자동차정비, 택시미터 등 여러 분야에서 이러저러한 소소한 보조사업자들이 분포하는 양상을 수십 년간 꾸준히 유지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플랫폼 택시’가 갑자기 등장해서 택시업계 외부의, 그 이전에는 택시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었던 카카오라는 플랫폼 대자본이 택시콜사업으로 진출하면서 불과 2~3년 사이에 기존 택시콜사업자들을 축출함과 동시에 택시콜사업을 완전 독점하게 되었다.
거기에 더해 최근에는 몇몇 후발 플랫폼 대자본들이 이에 질세라 택시콜사업에 이미 뛰어들었거나 본격적으로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개인택시 조합원들을 비롯한 택시종사자들은 어떤 형태로든 이들 플랫폼 대자본의 플랫폼 택시로 편입되지 않고서는 기본 생존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심각한 예속화의 길로 내몰리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과연 우리 16만5천 개인택시조합원들은, 그 조합원들을 포괄하고 있는 개인택시조합은 과연 어떤 목표를 향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가 가장 심각한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다.
당연히 그 화두에 대한 가장 분명한 답은 이들 거대 플랫폼 대자본들에 맞서, 우리 개인택시조합원들의 업권을 지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우리 택시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왜 개인택시조합은 스스로 독자적인 플랫폼 택시를 개발, 운영하지 않는가라는.
이와 같은 화두와 의문에 이제 우리 개인택시조합이 답을 내놓아야 할 차례다. 그것도 최소한 올해, 내년을 넘기지 않는 시한으로. 그래야만 우리 개인택시조합원들이 거대 플랫폼 대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하여 그들의 이윤 추구를 위한 노예의 굴레를 벗어나 플랫폼 택시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그러자면, 그러자면 바로 필요한 것이 조합원 복지다. 우리 개인택시조합이 조합원 단결의 진정한 중심이 될 수 없다면 거대 플랫폼 대자본들에 맞선 업권 수호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조합원 단결은 오로지 복지를 통해서만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조합원 복지는 우리 개인택시조합원들에겐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한 목표이지만 또한 동시에 업권 수호를 위한 단결을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 할 수 있다.
업권과 복지의 이와 같은 긴밀한 연관을 이해하지 못하는 개인택시조합 지도부가 있다면 무슨 말로 변명을 늘어놓든 우리 개인택시조합원들의 운명을 새로이 개척하며 조금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전국개인택시발전협의회 : 의장 오승근
2021:06:01:10:50
개인택시신문 : osk53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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