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2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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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택시플랫폼 사업 이대로는 안된다
 
- 공공성 저버린 택시플랫폼은 플랫폼 사업자 배만 불릴 것 -



박 대 철

불공정,양산하는 택시플랫폼 사업 이대로는 안된다.
- 공공성 저버린 택시플랫폼은 플랫폼 사업자 배만 불릴 것 -
 
지난 6월 17일 국토교통부(이하‘국토부’)는 “다양한 택시호출 서비스 제도권으로 속속 진입”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국토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카카오 모빌리티(카카오T), 코나투스(반반택시), 진모빌리티(i.M택시) 등 플랫폼을 통한 택시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 사업자가 6월 18일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등록하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플랫폼 중개사업이 활성화되면 소비자들이 스마트폰 등을 통해 선호에 따라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더욱 손쉽게 택시를 호출할 수 있고, 특히 야간 등 택시부족 시간대의 승차난 문제, 승차거부 문제 등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다양한 중개 플랫폼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나가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운송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는 운송플랫폼 사업 활성화를 아주 성공적인 택시정책의 하나로 내세우려 한다는 행간의 뜻이 읽힌다.
 
그러나 택시서비스 공급자의 일원으로서 감히 평가컨대 국토부가 그럴듯하게 내세우는 운송플랫폼 사업은 앞으로 택시서비스의 직접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탐욕스러운 괴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하철, 버스와 함께 택시 또한 대중교통 수단이라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왜냐면 국민 대중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손쉽고 요긴하게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자본가들이 주인 행세하는 자본주의사회라 할지라도 공공의 영역이 있기 마련이고, 그러한 공공의 영역은 국가나 정부가 책임의 주체가 되어 주도해야 한다. 그리고 대중교통은 대표적인 공공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기에 국토부가 대중교통 서비스를 대자본의 먹잇감으로 던져놓고 ‘국토부가 이렇게 잘 하고 있지 않냐’는 식으로 대자본 택시플랫폼을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모습은 스스로의 직무가 과연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의 소산이거나, 아니면 국민대중이 아니라 대자본의 이익에 충실히 봉사해온 지금까지의 입장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비춰져 안타깝기 그지없다.
 
택시플랫폼이 출현하기 전에도 지난 택시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는 나름대로 택시서비스를 잘 이용해왔다. 비록 스마트폰에 기반한 고도의 택시호출 서비스는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편리하게 택시서비스를 이용해왔다.
 
그런데 어느 날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택시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는 별도의 추가적인 요금을, 그것도 결코 적지 않은 요금을 택시플랫폼 사업자에게 고스란히 갖다바쳐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와 같이 누군가가 택시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가 통과해야 할 문턱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놓고 처음에는 영원히 공짜로 그 문턱을 통과시켜줄 것처럼 속여놓고서는 모두가 그 문턱으로 드나드는 단계가 되자 이제 모두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통과세를 내야 한다고 선포하고 그 문턱을 드나드는 방법 이외의 다른 길을 모두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일방적인 통과세를 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상황을 절대로 정상인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공공의 영역을 책임져야 할 국가나 정부가 정상적이라면 택시서비스 공급자를 대표하는 택시조합이 정상적이라면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을 계속 방치해서는 절대 안된다.
 
국가나 정부와 택시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 단체들이 합심하여 공공 택시플랫폼을 운영해야 정상이다. 필요하면 통과세는 받되, 택시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들이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통과세만 받고 운영되는 공공 택시플랫폼이 만들어져야 한다.
 
국가나 정부, 택시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 단체 중 누가 먼저 주도해도 상관없다. 다만 이들 세 주체가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참여하여 공공적으로 운영되는 택시플랫폼이어야 한다는 게 나의 생각이다.
 
2021:06:24:09:20

서울 종로구 당주동: 줄생
서울 공업고등학교 졸업
육군 만기전역
동양특송 노조위원장
전택노력 콜택시 분관위원장
이노근 :(전)국회의원(국토위)특별보좌관
개인택시신문 노원:본부장
새마을금고 전 3선 이사
조합대의원 (전)17대18대

적국개인택시발전협의회(전개협)
개인택시신문
서울.개인택시 노원지역: 본부장 / 박 대 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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