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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의 폐해 더 이상 용납해선 안된다
 
- 카카오 갑질 횡포 호출요금제 해프닝을 보면서 -



오 승 근

독점의 폐해 더 이상 용납해선 안된다
- 카카오 갑질 횡포 호출요금제 해프닝을 보면서 -


< 8. 11일자 전국 택시 4단체 성명서> 에서

“사회적 책임 방기하는 카카오의 갑질 횡포 규탄한다!!

택시 승객 부담 증가시키는 호출요금 인상 반대한다!

택시업계와 협의없는 일방적인 호출요금 인상 즉각 철회하라!

최근 카카오는 스마트 호출 탄력요금제라는 미명하에 기존의 택시 호출요금 1,000원을 최대 5,000원까지 인상하였다.

카카오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택시가 잡히지 않을 때 웃돈처럼 호출비를 많이 내는 사람에게 우선 배차하는 것이니 문제가 없다는 발상도 문제지만, 결국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 입장에서는 택시요금의 인상과 다르지 않다.

마땅한 경쟁자도 없이 직영과 가맹, 중개사업까지 택시산업 전체를 좌지우지 하며 권력을 움켜쥔 플랫폼 독점기업의 횡포가 극에 달한 모습이다.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일방적 호출요금 인상 즉각 철회하라!”

지난 8월 2일 카카오(모빌리티)가 호출요금제를 최대 5,000원까지 인상 변경한 데에 대하여 지난 8월 11일 전국개인택시조합연합회, 전국택시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동조합연맹 등 전국 택시 4단체가 그것을 규탄하면서 발표한 성명서의 일부 내용이다.

이와 같은 택시업계의 반발 때문인지, 아니면 졸지에 택시요금 인상 효과를 뒤집어쓰게 된 택시소비자인 시민들의 반발 여론 때문인지 모르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업계 성명서 발표 이틀 후인 지난 8월 13일부터 호출요금 최대 5,000원을 2,000원으로 줄이는 조치를 취했다.

이번 카카오 해프닝은 향후 언제 어떤 형태로도 얼마든지 재현될 수 있다. 독점의 힘을 가진 자는 언제든지 그 힘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점력을 배경으로 한 갑질 횡포에 우리 택시업계 종사자들이나 택시이용 시민들이 어떤 존재로 전락할 수 있는지를 이번 카카오 해프닝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기에 자본주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선진국들에선 독점을 규제하는 강력한 반독점법이 존재해서 이른바 ‘커서 독점이 되면 쪼개어 서로 경쟁시킨다’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독점은 사실상 건강한 자본주의체제의 적이라는 것이다.

이른바 플랫폼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제 독점은 플랫폼 독점의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카카오나 네이버가 그것이고 배민이나 쿠팡이 바로 그것이다. 독점을 만들어내기 위해 달콤한 유혹에 업계나 이용 시민 모두가 쉽게 빠져들었다. 그 결과는?

일단 독점력이 확보되었을 때 그들이 어떤 민낯을 보여주었는지는 우리는 이미 여러 사례를 통해 똑똑히 경험한 바 있고, 그들이 어떻게 얼마나 갑질 횡포를 마구 해대는지 구태여 이 자리에서 다시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지극히 간단하다. 경쟁 카카오는 우리 택시업계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지만 독점 카카오는 우리 택시업계의 적이다. 용납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적이다. 이 점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무엇보다 다양한 플랫폼이 경쟁해야 하고, 어떻게든 경쟁시켜야 우리 택시업계에게 이익이 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택시업계 스스로의 강력한 독자적인 플랫폼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호시탐탐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노력 팔이 댓가로 기업공개니 상장이니 하면서 엉뚱한 자들이 그들만의 축제를 즐기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개인택시발전협의회 : 의장 오승근
2021:08:18:20:20
개인택시신문 : osk53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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