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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적용못받아 5년간 수백억 원 손해
 
서울 개인택시는 정부에서 정한 소상공인입니다.




서울 개인택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적용 못 받아 5년간 수백억 원 추정 손해를 보고있다.

서울 개인택시는 정부에서 정한 소상공인입니다.

(연간 매출 3억 원 미만) 그러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적용을 못 받아 지난 5년 간만 계산해 봐도 약 500억 추정 원 이상의 손해가 있는바. 소상공인은 카드사와 직거래를 합니다.

정부에서 정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는 일반카드 0.8% 체크카드 0.5% 평균 0.65% 지역화폐 0%입니다.

(부가세 포함) 서울 개인택시 카드결제는 서울시의 36% 지분이 있는 티머니 카드사가 서울시를 등에 업고 약 18년간 독점 운영하였으며 연간 2조억 추정 원의 이 넘는 큰 시장인 서울 개인택시 카드시장을 독점하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통신비 카드수수료)을 서울시에서 티머니를 통하여 서울 개인택시 통장으로 입금하는 등 다른 업체들이 진입할 수 없는 규제을 만드어 진입에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티머니는 카드사와 대표 가맹점으로 등록을 하여 카드사와 직접 거래가 아닌 티머니 카드사가 결제대금 중간정산을 하고 이익을 제외한 결제 잔액을 택시 통장으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티머니 카드 대표 가맹사의 매출이 많아 택시는 소상공인 혜택을 못 받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소상공인만 주는 지역화폐 결제 가맹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지역화폐는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을 하게 되어 사용자가 급격히 늘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가맹점은 카드수수료 0%입니다.

그러나 티머니 카드 사는 서울시의 지위를 등에업고 서울 개인택시조합과 카드결제 수년장기 계약을 하고 소상공인 카드결제 제도 진입이 여로모로 어려움을 격고있습니다.

티머니는 카드 연결 통신 5년 보조금을 1인당 약 17만 원을(약 85억 추정 원) 통신사로부터 지원받고 티머니는 약정이 1년 정도 남은 통신을 해지할 경우 약 36만정도 원의 위약금을 내라 합니다.

통신은 택시 앞으로 계통이 되어있어 티머니는 통신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티머니는 통신에 대하여 청구권이 업다고 보이는데.. 티머니는 여러모로 당장 시정해야할 사안들이 많습니다. 부산 개인택시는 수년 전부터 소상공인 카드로 전환하여 많은 카드수수료를 아끼고 지역화폐 콜 도 준비 중입니다.

또한 서울시에 서버를 제공하여 택시로부터 교통정보 및 자료를 서버를 통하여 서울시로 제공하게 하고, 서버로 제공되는 연결 프로그램을 티머니가 만들어 제공하고 타사의 택시 결제를 막는 독점 적 지위로 개인택시조합을 무력화 하는것 않인지 자세하게 드려다 봐야한다.

티머니 카드사는 1.7% 수수료를 받다가 최근에야 1.1%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1.21%로 내려 주었습니다.
서울 개인택시는 약 5만여 대 카드수수료 계산비교 추정.해보면

월3,500,000원 X 50,000대 X 1.7% X 12달 = 약 350억 원(인하 전)

월3,500,000원 X 50,000대 X 1.21% X 12달= 약 250억 원 (현재)

월3,500,000원 X 50,000대 X 0,65% X 12달= 약 130억 원(소상공인적용)

서울시는 티머니의 카드결제 횡포를 막고 서울 개인택시는 소상공인 정산으로 전환하여 더 이상의 개인택시의 손해를 막아야 할 것으로 5만 조합원들은 열망하고있다.



오승근: 기자 : osk5311@naver.com
개인택시신문
2021:10:2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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