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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부제, 이젠 당장 폐지해야
 
- 현실은 변하고 또 변했는데 낡은 제도는 여전해 -



고 석 남

개인택시 부제, 이젠 당장 폐지해야
- 현실은 변하고 또 변했는데 낡은 제도는 여전해 -

개인택시 운행일과 휴무일을 이른바 부제에 따라 강제로 정한 제도가 시행된 지도 수 십년이 넘었다. 초고속 시대에 낡아빠진 개인택시 부제가 아직 존속되고 있다는 건 필시 관할 정부당국의 직무유기나 개인택시 업계의 게으름 탓이리라.

돌이켜보면, 개인택시 부제는 회사택시 기사가 일정한 제도 하에 개인택시 자격을 획득하는 것이 개인택시로의 유일한 통로였던 시절에 만들어져 시행되어 왔다.

개인택시 면허를 획득한 이들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시작한 경우가 대부분 이어서 대출을 변제 하고자 20시간 가까이
강행군운행을하던 조합원 이많아 과로사로 심각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에 제도적으로 휴무일을 강제 하지않으면 안되었던시절에 많들어진 것이고.

이제 시대의 변화로 영업시간을 자신의 판단으로 할수있는 상황에도 부제가 갖는의는 무의미 한게아닌가 개인택시 부제 가 폐지해야 되는이유는 시대와 현실에 맞지않아 오히려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것 개인택시 부제는 당장 폐지돼야한다.


국립:군산수산대졸업
2000년도05월 서울개인택시 운송사업
서울개인택시조합: 강북지부 소속: 현: 조합 대의원

전국개인택시발전협의회(전개협)
서울:개인택시 강북지역: 본부장
개인택시신문 : 고 석 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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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8:12:25:
개인택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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