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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LPG 가격담합, 폭리 조사 및 택시대책 마련 촉구
 
- LPG업계 고질적 담합 행태 더 이상 용납되어선 안돼 -



이 영 석

택시업계, LPG 가격담합, 폭리 조사 및 택시대책 마련 촉구
- LPG업계 고질적 담합 행태 더 이상 용납되어선 안돼 -

LPG 가격이 천정부지로 급등하는 가운데 마침내 택시업계가 정부 LPG 가격담합과 폭리 에 대한 철저한 조사에 나서 고질적 담합 및 부당한 폭리수취를 근절해줄 것과 고사의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는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4월 4일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등 택시업계를 대표하는 4단체는 정부에 대한 탄원서를 통해,

󰊱 LPG 수입사 및 공급사는 상생을 추구하라!!
- LPG 수입사 : 수입 물량에 대한 계약가격, 영업유통구조 등에 차이가 있음에도 SK가스와 E1 2개사는 가격을 동일하게 또는 비슷하게 유지
- LPG공급사 : 원유 정제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LPG를 수입사의 가격과 비슷하게 또는 오히려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

󰊲 정부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
- LPG공급사, 수입사의 담합과 폭리 의혹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 필요

󰊳 택시업계에 고유가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하라!!
- 택시는 정부의 고유가 대책인 유류세 인하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인하된 유류세만큼 유가보조금 감소, 유가보조금 삭감분 전액 보전 필요
- 유가연동보조금 도입 및 LPG할당관세 영세율 필요성 증가

󰊴 운송원가 반영하여 택시요금 현실화하라!!
- 각 지방자치단체 택시요금 조정에 대한 고려 및 합의 필요

󰊵 전기택시 보급 활성화 대책 강구하라!!
- 택시 시장 과점하고 있는 LPG시장 개선을 위해 택시연료 간 가격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전기택시 보급 필요

- 범국가적 탄소중립화 정책에 도움
- 전기 화물차 수준의 보조금 지급 및 전기버스와 같이 취득세 면제 적용

의 5개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LPG 가격이 지난 3월 60원, 지난 4월 140원이 일제히 오른데다 오는 5월에도 세자리수 인상이 예상되어 운송원가의 급등으로 더 이상 택시운송을 하기 힘든 한계선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침내 터져 나온 택시업계의 절규라 할 수 있다.

사실 LPG업계의 가격담합 행위는 최근 들어 처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지난 수 십년 동안 그런 담합 행위가 행해져온 의혹이 있고, 지난 2009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 천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받기도 했다. 물론 그 후 LPG업계의 소송에 의해 그 금액이 크게 줄긴 했지만.

LPG업계는 이른바 재벌기업들로서 엄청난 금력을 바탕으로 정부와 법원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특히 택시 등 자영업자나 일반 서민들이 이용하는 LPG에 대하여 가격담합 행위를 거침없이 자행해놓고도 면죄부를 받아 수많은 국민들의 분노와 지탄의 대상이 되어 왔다.

한 때 재벌 저승사자라고 일컬어졌던 윤석열 당선자가 진정 국민, 특히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번에야말로 이들의 범죄행위를 절대 묵과하지 말고 엄중히 조사, 엄벌에 처해 다시는 수많은 국민, 서민들을 대상으로 섣부른 장난질을 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전라남도"전남지역" 본부장 : 이 영 석
전국개인택시발전협의회(전개협)개인택시신문
2020:04:09 am:10:35:
개인택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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