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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장관 임명 지극히 부적절하다.
 
- 타다 금지법 통과시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강력 비판 -



오 승 근

원희룡, 국토부장관 임명 지극히 부적절하다
- 타다 금지법 통과시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강력 비판 -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토부장관 임명이 유력한 원희룡 전 제주지사에 대해 택시업계는 심각한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자 당시 제주도지사로 있던 원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의원들을 향해 “미래를 외면하고 한 쪽 눈을 스스로 찌르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위한 길을 반드시 찾아야 하며 그 길을 막는 개정안은 부결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당시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와 관련해 고려할 세 가지 사안으로 △혁신산업의 등장으로 인한 택시업계의 어려움 △국민 편익 △모빌리티 플랫폼기업의 세계 경쟁력을 들며 “타다 금지법은 위 세 가지 중 첫 번째 사안만 고려한 것이며 국민 편익과 플랫폼기업의 성장 가능성은 나몰라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 국토부장관 후보자의 이와 같은 우려는 이후 “타다 금지법”의 시행이 보여준 현실을 변화를 쳐다보면 한낱 기우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택시 관련 제도와 법을 존중하면서도 플랫폼기업의 모빌리티 산업 활동이 얼마든지 가능하며, 오히려 그들 기업의 독과점 폐해를 고려할 때 첫 번째 사안인 택시업계의 어려움만 가중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제 막 출범할 윤석열 정부가 이와 같이 교통 현실과 미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인사를 대한민국 교통정책을 책임지는 자리에 앉힌다면 과연 대한민국 교통분야의 발전이 가능하겠는가.

더구나 원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국토교통정책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경력이 미천한 사람으로 단지 지난 대선과정에서 윤 후보 캠프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논공행상 차원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를 맡게 되는 것으로 그들만의 잔치에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나 대한민국의 발전이나 국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는 심각한 결격사유를 가진 자라 할 수 있다.

원 국토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와 같은 택시업계의 우려의 목소리에 윤석열 당선자가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인다면 심각한 재고와 함께 이 분야의 전문성과 식견, 그리고 100만 택시가족의 생존권이 보장되고 택시와 상생하는 모빌리티 산업 발전 전망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대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국개인택시발전협의회 : 의장 오승근
서울새인택시:노원지부

2022:04:18:16:45"00
개인택시신문 : osk53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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